-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본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주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한시적이다. 재임 기간 중이라도 대리인이 주인의 뜻을 거슬렀다면 주인은 위임한 권한을 거두어야 한다. 탄핵 선고는 이후 재임하는 대통령이 더 조심하게 행동하게 할 것이란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 차기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조기 대선 후 들어설 차기 정부는 1순위로 적폐청산, 2순위로 국민통합을 해야 한다. 차기 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일을 진행하려면 지금부터 적폐청산을 위한 입법 활동이 시작돼야 한다. 특히 촛불 민심이 받쳐 줄 때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적폐청산을 통해 깨끗한 민주주의를 이뤘다면 국민통합을 할 차례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선거 기간을 기준으로 분열과 통합의 사이클이 진행된다.

  한국에는 세대, 지역, 계급, 이념의 균열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다른 균열에 속한 유권자들을 포섭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후보들의 공약이 모든 유권자의 지지를 받을 순 없다. 지지하는 후보별로 유권자 간 분열이 초래되는 이유이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유권자들을 통합하는 데 힘써야 한다.”

- 통합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국민통합을 위해선 촛불 민심인 광장을 들여 봐야 한다. 이번 광장엔 대통령 탄핵이라는 공통된 요구를 위해 대학생, 주부, 노조 조합원 등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진 다중이 모였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 요구를 넘어, 각자의 요구를 이야기하고 논의했다. 거리의 의회가 실현된 것이다. 사회, 직업, 계급 등에서의 양극화로 인한 개인적 분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통로로 배출된 결과다. 결국 차기 대통령과 여당은 거리의 의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해결해야 한다.

  통합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청년, 보육, 노동 등의 문제 모두 양극화와 관련 있다. 각각의 문제들은 상호 연관돼있어 차기 대통령과 여당에 균형 있는 이익 대변이 요구된다.”

- 향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대통령에게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게 돼, 그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과거에는 국민과 대통령이 오프라인으로 소통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SNS와 빅데이터 등 온라인으로도 소통이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주권자가 대통령과 의희가 공급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대통령과 의회에 요구하고 지시할 수 있어졌다.

  앞으로 국민을 받드는 진정한 ‘국민정부’가 가능해질 것이라 믿는다.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완전한 정보를 갖게 되면서 정부는 국민의 완벽한 대리인이 될 것이다. 이를 이상적인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서주희 기자  standup@kunew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