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9일 고대생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본부의 징계가 결정됐다. 피해자대책위원회(피대위)에 따르면 가해학생 8명에 대한 징계 내용은 ‘정학 5개월 1명, 정학 2개월 2명, 근신 2주 2명, 사회봉사 24시간 2명, 군복무로 인한 미정 1명’이다. 피대위는 학교본부의 징계 내용이 미흡하다며 6일 학내 대자보를 게시했다. 이와 관련해 학생지원부는 가해학생 징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외부로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피대위는 대자보에서 징계의 실효성, 적합성 등을 근거로 해당 사건에 대한 학교본부의 징계결정에 반대했다. 피대위는 △징계 대상 학생 다수가 군 복무와 휴학을 하면서 사실상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점 △가해수위보다 징계 수준이 낮다는 점 △피해자-가해자 수업분리 등 피해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조치도 고려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가해학생 중 2명이 다른 가해학생과 같은 수준의 언어성폭력 발언을 했지만, 참여도가 낮았단 이유로 징계 대신 봉사 명령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피대위는 학교본부에 가해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와 피해학생 보호조치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피대위 관계자는 “학교본부의 징계 결정에 문의했을 때 관련부서가 서로 대답을 미루는 모습을 보고 아주 실망했다”며 “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어 대자보 작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본교 학생 징계에 관련한 학내 규정에선 제23조 징계 처분의 통지와 제24조 재심의에 의하면,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총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기술돼 있다.

피대위 관계자는 “지난 7일 여학생위원회와 함께 심리치료를 진행할 외부기관을 알아보고 있다”며 “비록 우리는 학교본부의 미흡한 징계로 끝날지 몰라도, 앞으로 유사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억울한 결과를 받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우 기자  god@kunews.ac.kr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5 20:4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