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고대생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6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사건 경위를 정리했다.

* 해당 사건 요약은 ‘고려대학교 카카오톡 대화방 언어성폭력 사건 피해자 대책위원회(피대위)’의 대자보와 언론 보도자료, 경제학과-정경포효반 공동학생회(회장=김태훈, 경포반) 대자보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 가해자 대표를 취재하고자 제3자를 통해 연락했으나 인터뷰를 거절당했다. 가해자 입장은 경포반에 제출한 이의 신청서, 임시정경대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한 소명서, 일부 학생회의 속기록을 참고했다.
* 단톡방 대화 전문(약 700페이지 분량)은 피대위가 보유하고 있으며 피대위가 발췌한 내용을 학생회 대표자 일부만 열람했다.

■사건 요약
- 지난 1년여 동안(15.07.02~16.06.07) 본교 남학생 9명으로 구성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단톡방)에서 본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언어성폭력을 한 사건
- 가해자: 본교 경영대와 정경대 소속 남학생 8명(내부제보자 제외)
- 피해자: 가해자의 주변 여학생들
- 단톡방 주 내용
1.여성 성희롱 및 성적대상화
2.성폭행 모의
3.지하철에서 도촬 사진 게시
4.여성혐오적 발언
-8명의 가해자 중 정경대 소속은 6명, 경영대 소속은 2명
-가해자들은 양성평등센터 서포터즈, 새내기 새로배움터 조 성평등지킴이, 과반 내 페미니즘 소모임 일원, 학번대표, 자치단체대표 등을 맡음

■사건의 진행경위
*6월 8일
-내부제보자가 피해 여학생 2명에게 본인 포함 9명의 본교 남학생으로 구성된 단톡방 대화 일부분을 전달했다. 피대위는 대화 내용에서 본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언어성폭력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피대위에 따르면 해당 단톡방 전문을 확인한 결과 내부제보자는 언어성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6월 10일
-최초로 사건을 접한 피해자 2명과 내부제보자는 단톡방에서 언급된 경포반 소속 피해 여학생들에게 사실을 알렸다.
-경포반 소속 피해자 10여 명과 내부제보자가 해당 사건을 경포반 공동학생회에 신고했다.

*6월 11일
#경제학과-정경포효반 성폭력 대책위원회(대책위)
-새벽 2시 경포반 학생회는 경포반 회칙 중 ‘성 인권 침해 사건 대응 세칙’ 제3장 9조에 의거해 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진위여부 파악을 위해 피해자와 가해지목인에게 회의에 출석할 것을 공고했다. 대책위는 학생회장단과 피해자, 가해지목인으로 이뤄졌다.
-오전 10시 30분 경포반 학생회장단, 피해자 일부(3명), 가해지목인 일부(3명)가 대책위에 참석했다. 사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가해지목인이 단톡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언어 성폭력을 인정했고, 가해지목인은 가해자로서 징계 대상자가 됐다. 이에 피대위는 대책위에 경포반 회칙 중 ‘성 인권 침해 사건 대응 세칙’에 언급된 징계 8개 전부를 요청했다.
-경포반 회칙 제11조 2항 ‘성 관련 사건에 대한 징계를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에서 처리해야하나,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시 운영위원회(운영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에 의거해, 대책위는 운영위에서 가해자 징계 처리를 합의했다. 대책위는 이날 운영위의 소집일을 다음날인 6월 12일로 공고했다. 운영위는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집행위원회의 국장, 학회·동아리의 장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이며, 확운위는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집행위원회의 국장, 학회·동아리·등록된 소모임의 장, 각 학번대표로 구성된 의결 기구다.

*6월 12일
#경제학과-정경포효반 운영위원회
-오후 2시 경포반 운영위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학생회장·부회장, 운영위원, 가해자(4명), 피해자(7명)가 참석했다. 운영위는 가해자에 어떤 징계를 내릴 것인가를 논의했고, 징계안을 확정했다. 징계안은 ①가해지목인의 실명을 포함한 사건공개 ②비공개 사과문, 반성문 및 각서 작성 ③사과문 공식 게재 ④교내 또는 과반 행사 시 피해자로부터 가해지목인 격리 ⑤과반 행사 참여 제한 ⑥선거권·피선거권 박탈 ⑦제명 ⑧이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담고 있다. (경포반 ‘성 인권 침해 사건 대응 세칙’ 제4장 제11조 2항) 운영위는 경제학과 소속의 가해자 6명에 대한 징계안을 가결했다.(찬성9, 반대1, 기권3) 가해자에게 징계안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기간을 공고했다.(12일 오후 4시~13일 오후 4시)

#경영대 학생회의 대처
-경영대 학생회(회장=김동현)는 6월 12일 해당 사건을 정경대 회장과 경포반 학생회장단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처음 알았다.
-경영대 학생회칙에 학내 구성원에 대한 징계와 성 관련 사건에 대한 조항이 없어, 경영대 소속 가해자 2명에게 처벌을 내릴 수 없었다. 또한 경영대는 의결기구를 소집하는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경영대 학생회는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안암총학생회(회장=박세훈, 안암총학) 차원에서 경영대 소속 가해지목인 징계를 논의하는데 공조하기로 결정했다.

*6월 13일
-피대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학내 대자보를 게시했고, 양성평등센터에 이 사건을 신고했다.

#안암총학과 경영대 학생회의 접촉
-안암총학은 해당 사건을 피대위의 대자보를 통해 파악했고, 경영대 학생회에게서 경영대 소속 가해자 2명을 포함한 8명 전원 징계 논의를 요청받았다.

#경제학과-정경포효반 운영위원회 이후 가해자의 이의제기 신청
-오후 4시, 가해자들이 경포반 운영위의 징계안에 이의제기했고, 이에 따라 운영위에서 결정된 징계조치는 유보됐다. 운영위가 징계를 내리지 못해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논의는 확운위로 넘어갔다.
-가해자는 이의제기를 통해 운영위가 ①비민주적으로 논의를 진행했고 ②현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가해자와 공유하지 않았으며 ③징계 중 하나인 ‘가해지목인의 실명을 포함한 사건공개’에서 실명거론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운영위가 징계 여부 투표를 할 때 가해자가 참석해있음에도 기명 투표를 진행했으며, 운영위에 위원 대리인이 참석 가능하다는 회칙이 없음에도 운영위원 중 대리인이 참석했고, 회의 진행 과정 및 결과를 가해자 전부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현 사건과 관련된 자료(회의 녹음자료 및 단톡방 대화 전문 등)를 가해자 전부와 공유하지 않아 가해자가 징계 논의 과정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6월 14일
#경제학과-정경포효반 확대운영위원회
-오후 7시 확대운영위원과 가해자 대리인, 피해자 대리인 참석한 가운데 확운위가 진행됐다. 가해자의 이의제기를 일부 받아들여 새로운 징계안이 상정됐다. 실명으로 사건 경위를 공개하고자 했던 원안에서 익명으로 공개하고, 가해자의 비공개 및 공식 사과문 요청을 철회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징계안은 ①가해지목인의 이름을 익명으로 한 사건공개 ②교내 또는 과반 행사 시 피해자로부터 가해지목인 격리 ③과반 행사 참여 제한 ④선거권·피선거권 박탈 ⑤제명을 담고 있다. 이는 확운위 전원찬성으로 가결됐다.
-나머지 2명은 휴학생 신분으로 징계 집행이 유보됐다. 한 명은 군 복무 중이고 다른 한 명은 현재 중국에 있어, 빠른 시일 내 그들과 연락을 해 징계내용과 이의제기 신청 공고 이후 집행 예정이다.

*6월 15일
#가해자 사죄 대자보와 염재호 총장 사과 대자보 게시
-11일에 열렸던 대책위에서 일부 가해자가 피대위에 사과 하고 싶단 의사를 밝혔으나, 피대위에서 이를 거절했다.
-가해자는 익명으로 사죄 대자보를 게시했으며, 사죄 대자보와 관련해 피대위는 게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염재호 총장은 현 사태에 대한 사과문과 함께 학교 본부 조치로 ‘특별대책팀’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6월 16일
#양성평등센터의 1차(삭제) 조치
-피대위의 신고접수를 받은 양성평등센터는 추후 조사위원회 소집 절차와 일정을 피대위, 가해자와 논의했다.

*6월 17일
-경포반 학생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과 대자보와 가해자와 피해자를 익명 처리한 사건 경위 대자보를 게시했다.

*6월 18일
-안암총학 주관 제24차 중앙운영위원회(의장=박세훈)를 열어 해당 사건 대응을 논의했다.

*6월 23일
#양성평등센터 조사위원회 1(추가)
-양성평등센터는 조사위원회를 소집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6월 24일
-정경대 학생회는 임시정경대학생대표자회를 개최해 정경대 소속 가해자 6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

*6월 25일
#정경대, 단과대운영위원회
-정경대 단과대운영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사전예방책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경대 단과대운영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대응세칙 제정에 공감대를 이루며, 이를 단과대·과반 학생회에 적용시키는데 중론을 모았다.

*6월 26일
-안암총학 주관 제25차 중앙운영위원회(의장=박세훈)를 열어, 제24차 회의에 이어 해당 사건 대응을 논의했다.

*6월 27일
#양성평등센터 조사위원회 2(추가)
-양성평등센터는 조사위원회를 소집해 가해자를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7월 9일
#정경대 학생회의 추후 예방조치1
-인권침해사건대응세칙 제정, 평등지향자치규약의 제정, 공동제정 결의안 발의를 안암총학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7월 10일
-안암총학 주관 제26차 중앙운영위원회(의장=박세훈)를 열어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장=박세훈) 개최일과 회의 안건을 확정했다.

*7월 12일
#정경대 학생회의 추후 예방조치2
-피대위와 만나 학교 본부에 요구할 안건을 협의했다. 요구 안건의 주 내용은 과거 1학년 세미나 수업 중 하나인 ‘성 인지 감수성 교육’ 개편과 시행, ‘공익제보자(내부제보자)에 대한 신분보호’ 등의 교칙 내용 추가, 양성평등센터의 징계 강화 등이다.

*7월 17일
#안암총학, 2016 하반기 고려대학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임시회의(의장=박세훈)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안건1 ‘고려대학교 카카오톡방 언어성폭력 사건 가해자 징계’은 전원제명으로 가결됐다.(출석 대의원 55명 중 찬성 50표, 반대 1표, 기권 4표) 안건2 ‘고려대학교 카카오톡방 언어성폭력 사건 후속 대책 논의’는 추후 중운위에서 의논하기로 결정됐다.

김태우 기자  god@kunew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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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7 02:4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