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비의 단과대학별 분배 방식에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 현행 총학생회칙 재정시행세칙에선 학생이 낸 학생회비는 바로 납부자소속 단과대로 배분되지 않는다. 안암캠퍼스의 단과대 학생회에 배분되는 예산은 학생 수와 무관하게 배분되는 ‘기본예산’과 등록자 수에 비례한 ‘추가예산’으로 나뉜다. 2012년 1학기를 기준으로 기본예산은 단과대 전체예산에서 약 60%를 차지한다. 기본예산은 해당 학기 등록자 수가 200명 이하인 단과대는 학생회비 기본예산을 80만 원, 500명 이하 100만 원, 등록자 수가 500명이 넘으면 모두 120만 원을 배분받는다. 2012년도 1학기 단과대별 학생회비 배분 결과 안암캠퍼스 17개 단과대·학부 중 자전 80만 원, 7개 단과대가 100만 원, 9개 단과대가 120만 원을 배분받았다.

단위 규모에 관계없이 여러 단과대 회장들이 기본예산 급간수가 너무 적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주화 보과대 학생회장은 “학생 수는 4배 가까이 차이 나지만 배분받는 학생회비는 2배도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인원에 따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무부 자료에 의하면 이번 학기 등록자 수는 정보통신대 523명, 문과대 3932명으로 8배가량 차이가 나지만 배분된 학생회비는 정보통신대 약 150만 원, 문과대 약 347만 원이다.

추가예산의 배분은 납부자 비율과 관계없이 등록자를 기준으로 한다. 2012년도 1학기 학생회비 납부자 비율이 높은 단과대는 △자전 99.1% △정보보호 96.7% △의과대 76.5%로 납부율이 낮은 단과대인 △법과대 44.1% △문과대 61.2% △정경대 61.9% △경영대 63.4%와 큰 차이를 보였다. 서원교 경영대 부학생회장은 “학생회비를 낸 것은 혜택을 기대하고 낸 것인데 타 단과대에서 학생회비를 내지 않아 학생회비를 낸 학생이 손해 본다면 불합리하다”며 “학생회비 납부자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은 학생회비를 납부 학생소속 단과대로 배분하기도 한다. 경희대 서울캠퍼스는 학생 1명의 납부 학생회비 9500원 중 총학생회 3000원과 납부 학생소속 단과대 3300원으로 분배하고 있다. 중앙대 총학생회도 학생회비의 절반을 납부 학생소속 단과대에 배분한다. 중앙대 서울캠퍼스 지봉민 총학생회장은 “소속 학생이 적은 단과대에 추가로 배분되는 금액이 있지만, 총학생회 절반과 해당 학생소속 단과대 절반으로 배분된다”며 “여러 대학 총학생회장들과 말해본 결과 중앙대 학생회비 납부비율이 타 대학에 비해 높은 편이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희성 기자 shs@kukey.com

기사원문 고대신문 1698호(5월 21일 자)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