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법조계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3년제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을

말한다. 7월 3일, 로스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곧바로 시행령 제정 및 법학적성시험 개발

에 착수하는 등 로스쿨은 일사천리로 준비되어 2009년 3월에는 로스쿨이 개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로스쿨 제도는 현 시행중인 제도와 어떤 면에서 다른지 법조인 양성방법 및 선발방

법의 변화를 알아본다.


우선 현재는 학력이나 전공에 관계없이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누구나 사법시

험에 응시할 수 있었고 이 시험에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로스쿨제도 하

에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학부전공은 상관이 없지만 반드시 학부를 졸업한 뒤 3년제

로스쿨에 입학해야 한다. 법조인 양성 교육기간이 학부 4년에 대학원 3년을 합해 총 7년으

로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선발시험은 상대평가였던 사법시험에서 절대평가인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변화하

게 된다. 로스쿨은 학부성적과 적성시험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 로스쿨을 3년간

이수한 뒤에는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르게 된다.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은 시험 성적에 따

라 법원과 법무부에서 판·검사로 임용되거나 개별적인 연수를 통해 변호사로 일하게 된

다. 이에 따라 법조인이 되기 위한 등용문이었던 사법연수원은 자연히 문을 닫게 될 예정

이다.


KUTVnews 신주연 기자 (znzs25@hanmail.net)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8 18: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