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심리학부 예산안 및 결산 재심의에 관한 건'이 부결됐다. 임민수 전 심리학부 비대위장은 자치기구 지원금 증빙자료가 미비한 점, 회식비 명목으로 예산을 사용했다는 점, 소모임의 자치예산 이중수혜 문제 등을 인정하고 내용을 설명했다. 안건 부결로 심리학부 학생회는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의 징계를 받게 됐다.
가장 활발한 논의 대상은 회식비 사용 문제였다. 심리학부 전대 비대위는 총학 배분금 83만원 중 약 25만원을 회식비 명목으로 사용했다. 정보보호학부 부학생회장이 회식비로 사용된 금액을 반환처리할 계획이 없냐고 묻자, 임민수 전 심리학부 비대위장은 전학대회에서의 결정사항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학과에서 학부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 사비로 예산을 환급할 수 있는지 심리학부 내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안에 찬성 의견을 보인 의원들의 의견과, 과에서 학부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상황이었다고 해도 일반적 과 단위의 상황과는 달리 총학 배분금을 받았기에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는 점, 과 단위의 경우에도 회식비 명목의 예산 지출은 드물다는 점, 전학대회 이전에 심리학부에서 미리 사비 예산 환급을 논의했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부결 처리나 수정 동의안 제출을 주장한 의원들의 의견이 충돌했다. 논의 끝에 표결이 이뤄진 결과 찬성 11표, 반대 23표, 기권 9표로 안건이 부결됐다.
이어진 심리학부 징계에 대한 논의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전대 비대위의 문제로 학부 전체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1호 '경고 및 사과문 게재'의 징계를 내리자고 주장한 의원들이 있는 반면, 심리학부 총학 배분금 중 회식비로 사용된 금액의 액수를 고려해 2호 '배분금 삭감'을 주장한 의원들도 있었다. 심리학부 전체 예산 중 회식비는 약 10%가량이었지만, 총학 배분금 중 회식비는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배분금 삭감의 정도에 대한 의견도 각각 10%와 30%로 나뉘었다. 사비환급의 경우 도의적 책임으로 권고토록 하자는 합의가 이뤄졌다.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 '예산의 삭감 10%', '예산의 삭감 30%'의 세 가지 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1안에 35표, 2안에 4표, 3안에 7표로 과반수를 넘는 표를 받은 1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어 '심리학부에게 '공개경고 및 사과문 게재 요구' 징계를 부여하는 것에 관한 건'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37, 반대 1, 기권 7표가 나와 징계가 확정됐다. 임민수 전 심리학부 비대위장은 "결정된 징계사항을 잘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시은 기자 scene@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9 08: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