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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우리학교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세미나에서 ‘사립대학육성특별법’, 대학 평의원회 폐지, 건축 적립금을 주장해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학교를 비롯해 158개 사립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립대학 재정 문제의 심각성과 사립대학 지원 육성 특별법 제정에 관한 주제 발표와 토의가 열렸다.
사립대학 재정의 취약성과 한계에 이른 재정에 의해 제안된 ‘사립대학육성특별법’의 주요내용에는 ▲ 사립대학육성을 위한 경상비 보조금의 재원은 당해 연도의 사립대학 경상비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국가 예산에 계상 ▲ 국유재산 양도 또는 대부 가능 ▲ 국가 조성 부지 원가 지원 또는 국유지 지원 등이 있다.
반면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 각 대학 총장들은 ▲개방형 이사제를 폐지하거나 학교 법인이 개방이사 선임 ▲ 대학평의원회 제도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숙명여자대학교 측에선, 건물의 감가상각을 반영한 적립금 누적을 요구 했으며, 서울여자대학교 측에선 사립대학이 해산할 경우 기본 재산 감정평가액의 30% 이내에서 설립자나 그의 직계비속에게 해산 장려금을 지급 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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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