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위원회' 특별기구 인준논의

오후 10:33 학복위 교육분과장 이윤기 “학복위 소개서에 대한 설명“

10:40 학복위 위원장 도착.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 시작.

부총학생회장 박재균 “예결산 중 교육 강좌 수입금은 어떻게 얻나”

학복위 위원장 “어느 정도의 강의실 대여에 대한 비용을 받고 있다. 학기 중에는 10-15% 여름에는 20%정도인데 고려대학교라는 네임 밸류로 인해 다른 학교보다 조금 더 높게 받는 편이다”

10:43 찬성 반대 발언

찬성발언 김지원 “특별기구인준을 통해 좀 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한다.

총학생회장 “저번에 한명이 나가서 전학대회가 무산되는 바람에 통과가 되지 않았다.”

통계학반 학생회장 김수환 “인정 안되서 얘기 많았는데 인정되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총학생회가 복지 부분을 학복위가 맡으면 총학생회가 다른 사업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11: 00 정책국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언론 탄압 등에 대해 맞서야 할 필요가 있다. 탄압하는 정부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대의원, 학생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의 안건을 내가 됐다.

정태호 학생회장 : 학우들의 힘, 학생대표자의 힘을 모아 정당한 요구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다음 주 즈음이면 수배가 될 지도 모르는데, 학우들 곁에서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며 우리의 요구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이야기 할 것이다. 2만 학우의 요구에 달려있는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다시 한 번 고려대 학생 사회에 대해 민주주의가 이야기 되고 형식적 민주화가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함에 있어 민족고대 총학생회장으로써 열심히 활동해 나갈 것을 이야기 한다. 결의 안건에 대해 질문 및 찬반 토론에 대해 진행을 하면, 대부분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박수로 통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견이 있는지, 질문 사항이 있는지.

박재균 : 소환장을 보낸 이유에 대해, 정부를 비판했던 사람을 억누르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총학생회장이 전문 시위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 민중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전문 시위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이유로 소환장을 발급받은 것 등등 그렇게 된다면, 된다고 해도 학우들이 끝까지 총학생회장을 믿고 그간 했던 이야기 틀린 것 없다는 것 믿고 체포를 당할 이유 없다는 것을 믿고 총 학생회장님 만큼 억압에 맞서 싸웠으면 좋겠다. 결의 안건을 잘 이야기 해 봤으면 좋겠다.

정태호 : 나는 평범한 대학생이고 2만의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 사람의 대표자 일 뿐. 안건을 찬반 토론으로 진행할 것인지 물음

11 : 10 안건을 찬반 토론으로 진행할 것인지 물음

애기능동연회장 : 결의 안건을 냈다면 출두요구서를 볼 수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정태호 : 용인 집이 아닌 학교에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 출두요구서는 용인 집으로 와서 출두요구서를 직접 확인하진 못했다. 할아버지가 확인해서 알게 됐다. 전학대회 후 집에 가 출두요구서 확인할 생각. 가족에게도 정당한 일이라고 설명할 생각

11 : 12 찬반 토론이 아닌, 박수로 진행

정태호 : 수배생활을 해도 학교에 계속 상주할 것임

정태호 : 결의안건 그 외에도 학교에서 다시 출교 후 다시 복학했으나 다시 무기정학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의 안건을 상정하게 됐다. 당사자인 문과대 13 김지윤 학생이 발제할 예정

김지윤 : 이 안건을 상정한 것에 감사. 징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학생들에게 이야기 하자면, 본관 시위 때문에 출교를 당했다. 출교는 재입학 불가능하고 입학 기록이 말소가 되기 때문에, 2007년 10월에 법원에서 무효 판결 받고 가처분 판결 통해 2008년 복학 기회가 열렸는데, 학교에서 다시 퇴학을 내려 2008년 다시 퇴학 가처분 신청과 무효 신청을 해 2008년 3월 복학. 본인은 졸업 1년 앞두고 졸업을 한 사람도 있다. 다시 학교에서 졸업생까지 포함, 무기정학 결정. 2008년 3월까지를 무기정학으로 처리한다는 것인데, 학교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 하지만 법원에서 이미 가처분 판결까지 포함하면 4번이나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고 시위에 참가했던 타 학생에 비해 지나치게 과한 벌이라는 판결. 법원에서 출교 조치에 항의하며 천막 조치 한 것이 징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판결을 냈고, 징계권 남용, 비교육적 처사라고 말을 했다. 이것을 감안했으면 좋겠다. 날조된 감금일지 때문에 2년 동안 많은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정학 등 낙인을 찍는 것은 주홍 글씨를 찍는 것과 마찬가지다. 졸업생까지 소환해서 징계한다는 것은 비교육적인 처사이다. 이것은 단지 7명에게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한 것 뿐 아니라고 생각한다. 출교 이후 시위에 참가하는 것이 많이 위축됐다. 3년이나 지난 후에도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면 많은 학생들이 이런 학내 활동에 참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학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위기들이 학교가 비상식적인 징계를 내리는 것의 근거가 됐다고 생각한다. 작년 촛불집회, 총궐기, 지금 총학생회 당선 등 사회 진보 및 교육권 찾기 위해 목소리 높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냉각시키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기 위함이라고 생각된다. 무기정학 결정에 대해 함께 항의하고 뜻을 모았으면 한다.

11 : 19 질문 있는지 물었으나, 질문자 없음. / 질문 없더라고 의견 있는 사람은 의견 내라고 함

11 : 20 법과대 학생회장 – 이유가 어찌됐든 가치 판단에 있어 학교 측에서 과하게 징계를 했다는 것을 떠나서 학생들도 교수 감금 등이라 해서 어느 정도 상호간에 마찰이 있었던 건데, 감금한 교수들에 대해 사과는 했는지.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김지윤 : 2006년 시위가 의도하거나 원했던 것은 아니다. 다른 학생들과 사회에 있는 분들께 오해를 줄 수 있는 현명치 못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상벌위원회가 2007년 말에 열렸는데 이런 뜻에 대해 전한 바 있다. 다만 당시 감금일지를 발표했는데 그 때 거기 나온 내용이 많이 왜곡되고, 하지 않은 발언이나 다른 출교생이 한 욕설 등도 완전히 거짓말로 써 있어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언론에 감금이라고 규정 한 것 때문에 학생들이 폐륜아로 낙인이 찍혔다. 학교가 이미 법원을 통해 출교 퇴학 모두 무효라고 했는데, 한순간 잘못 내린 결정 때문에 2년 동안 학업을 중단하고 폐륜아로 낙인찍히고 고통에 대해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처장단 교수가 학생을 무시하는 권위주의적 태도가 시위를 벌어지게 한 점도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11 : 23 정태호,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찬반 토론 없으면 박수로 결정하기로/

애기능동아리연합회회장 : 상당히 돌려서 말한 듯. 감금 일지는 왜곡된 거라고 했는데 왜곡이긴 하지만 절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것.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돌려서 말하는 것에 화가 난다. 학교 당국이 무시를 했다고 해도 교수님들께 감금 비슷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나. 일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가 보건과학대 학생회 인준 관련 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은 학교 측의 문제도 있지만 그걸 요구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찬반토론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김지윤 : 날조된 거다. 하지 않은 이야기도 들어있었다. 당시 만약 그 상황에서 학교가 하는 사실왜곡, 낙인찍기 등에 대해 사실 확인도 안하고 사과를 한다면 감금일지의 패륜적 행위를 모두 인정하는 결과를 낳았을 것. 그래서 사과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얼마 전 퇴학무효처분에서 이러한 사과를 하지 않은 행위는 양심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을 내렸다. 모든 시위를 주도 했다던가 다른 학생보다 출교자들이 출교의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야 할 것. 당시는 보건대 학생과 학생회 꾸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또한 일부 학생, 강영만 학생 같은 경우는 당시 시위를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여타 다른 시위에 참가한 것이 징계의 이유라고 생각한다.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진정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최근 총궐기에 총장님과 면담 위해 찾아갔는데 마치 실력 행사를 했다는 식으로 보도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것이 2006년에도 벌어졌던 일.

철학과 서범진 : 당시 같이 출교 당했던 학생이고, 당시 사회 봤던 학생.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사건을 어떻게 볼 지 같이 이야기 해 볼 수 있어서 좋고 이것이 찬반 토론보다 더 중요한 일. 그 당시 시위가 안타까운 점은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결집시키고 하나로 모아 학교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혼란을 낳게 해 그날 시위가 너무 아쉽다. 그날이 계획하거나 의도했던 것이라기보다는 어쩌다가 생긴 일이다. 그 날 사과를 했다면 그 시위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사과를 했다면 단지 폐륜아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고 기록됐을 것. 출교사태는 정말 대학 사회에서 기록에 남을 극단적인 사태였다. 이 이유가 바로 학생들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비민주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당시 징계를 내린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지금 졸업을 하고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시 와서 징계를 받으라고 한다. 학칙 상 상벌위원회는 학생, 졸업생이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왜 징계를 하려고 할까. 졸업생까지 징계를 하려는 학교, 이것이 남는다면 앞으로도 징계권이 남용될 수 있을 것이다.

11 : 39 법대 A반 학생회장 : 애기능회장의 말은 논의가 확장된 바가 없지 않아 있다. 2006년의 정당성을 논의하기 위해 결의 안건을 상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징계 받았던 사람을 다시 징계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에 대해 논의를 한정시켰으면 좋겠다.

애기능동아리회장 : 논의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문 중 고대는 이것에 관해 추가로 다른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태호 : 그런 문항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에 와서 왜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총장님과 면담한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펀드 투자, 등록금 문제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해라고 하는데.

11 : 43 참관인 유다해 : 올해도 교육투쟁을 했는데, “학생대표자 4명이 총장을 만나러 갔는데” 고대신문의 기사에는 “진입”이라고 써졌더라. 등록금 정말 부당하게 오르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돈 놀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권리 말할 권리 없다는 건 학교 측의 보이지 않는 폭력. 출교도 이와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 병설보건대 없어지면서 많은 불이익 받았는데, 통합은 학생들이 막상 원하던 것이 아니었는데 학교에 의견을 전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의 의사소통통로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 총학선거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학교 측이 막은 것이다. 의사소통통로가 막혀있는, 구조적인 힘의 차이에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다, 받기만 하라고 요구했는데 요구안을 받지도 않아 생긴 대치상황이다. 다시 징계 받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자고 했지만, 그것에 대해 학우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등은 앞으로 학생들의 의사소통등과도 연관이 된 것. 징계가 교육적 효과를 말한다면 2년의 시간에 대해 왜 또 징계를 내리는지. 학생들이 요구할 권리,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가 앞으로 확장돼서 이야기 됐으면 좋겠다.

사회과학분과장 박평수: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가 간섭할 수 없고, 졸업생이 있는 한 학칙을 어겨서 징계를 내리는 것은 학교 품위 손상시키는 것.

11 : 47 토론 종결하고 어떻게 결정할지 정하자. 이견이 있는 사람도 있으니 표결을 하자.

11 : 49 개표 정족수 43명 , 이후 예/결산 안건 남았기 때문에 대의원 연락 중/ 정족수 때문에 잠시 휴식 후 의사소정위원회 열어 (정족수 46명 이상이여야 표결 가능)

12 : 18 정족수 확인 47명

찬반표결 총 47명 중 찬성 37 반대 6 기권 4 결의안 통과

12 : 22 석순 예결산안

12 : 24 당부 – 정책국장 : 결의안 출두 및 공안정권 반대하자는 결의안 통과했는데 다음 주 중 대학생공안탄압반대 집회를 할 예정, 많은 참여 바람 수요일 1시 민주광장

12 : 26 서기록 확인 나중에 속기록 확인하면서 어조가 바뀌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말해주라.

12 : 30 정태호: 속기록 정리 되면 총학 홈페이지 통해 속기록 전문 공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