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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출교됐다가 2008년 3월, 법원판결로 복학한 7명의 학생들이 어제 또 다시 학교 측으로부터 출교됐던 2년의 기간에 대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이들 출교생들은 지난해 3월 법원의 퇴학 무효 가처분 판결로 전원 복학했다. 그리고 올해 2월, 강영만, 서범진, 안형우 학우가 졸업했으며 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퇴학 무효 판결을 받았다.
우리학교는 3월 27일, 복학한 학생 7명에 대한 상벌위원회 출석을 통보했고,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2006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의 2년을 무기정학 처리했다. 현재 각 단과대 학장과 총장이 결재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무기정학은 학교 졸업 시 학적부에 남게 되며, 취업에도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퇴학 무효 판결을 이끈 김광덕 변호사는 새 무기정학 징계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광덕 변호사는 퇴학처분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종전 퇴학 처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원고들의 법적지위는 학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벌위원회 소집의 근거가 되는 학칙,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등은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 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을 해서 이미 학생의 지위를 갖지 않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상벌위원회가 재학생들에 한하여 또 다시 징계를 한다면 졸업생들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교생 측은 학교 측에서 재단을 비판하려는 분위기를 막기 위해 다시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출교생 서범진 (철학과 02학번) 학우는 “학교 측이 법원의 판결을 온전히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출교생들은 내일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유인물을 계속 나눠줄 예정이다. 또한 무기정학 징계 통보가 내려질 경우, 이들은 곧바로 법정 소송을 하고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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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