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일본
일본은 구속영장 발부율이 100%에 가깝고, 보석제도가 있음에도 일단 구속된 피고인은 좀처럼 석방되기 어려우며, 기소된 사건 중 무죄율이 0%에 가까운 나라이다. 그리고 범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낮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일본 형사사법의 우수성을 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실질적 적법절차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형사사법은 국력에 비하여 수치스러울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사건은 아사히신문의 2007. 2. 24.자 기사 및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의 2007. 5. 8.자 기사에 게재된 것으로, 위와 같은 놀라운 통계수치의 베일 속에 가려진 일본 형사피의자들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들려주고 있다.
법알못이 쓴거아니냐? 응 윤남근 부장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정밀기소하는거라 괜찮다? 응 정밀기소한다는 근거가 높은 유죄율말고 뭐가있지요? 높은유죄율의 이유가 정밀기소란건 동어반복논리일 뿐.
에코 뭔짓을 해도 쉴드를 쳐주니 앞으로도 유죄는 피하시기 힘들거예요.
한국인 법감정에도 유죄가 딱 좋고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3856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국과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 추정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범죄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진범일 확률이 높다는 선입견을 갖는 성향이 높았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6 10:4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