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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익명
2018-05-03 09:54:30
요새 키즈락이니 뭐니 얼마나 많은데 음란 사이트를 성인과 청소년 구분않고 원천차단하는건 청소년 보호목적이 아닌 다른 근거인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형법 제 243조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근거로 음란물을 게재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원천차단하나 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해당 법률은 95년도가 마지막 개정으로 온라인을 가정하지않고, '공연히'라는 문구를 볼 때 오프라인에서 공연음란죄와 유사한 상황을 가정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인이 방구석에서 혼자 보는 것을 제재하는 목적이라 생각되지는 않으니 법률 개정이 필요한듯 합니다만 발의하는 순간 변태 프레임에 갇힐테니 입법적으로는 기대안되고 우리 대법관님들이 음란물의 해석을 아동포르노 등으로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음란물에 대해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이라는 참 고개가 끄덕여지는 표현을 쓰면서도 결국 기준을 '특정 성적부위의 표현 또는 묘사'라는 조선시대 선비의 눈으로 잡고있어서 참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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