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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8-11-17 18:38:53 | 글번호 : 170200 | 0  7124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우리가 몰랐던 불법행위.JPG

..........????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8 21:54:01:

댓글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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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8-11-17 18:43:28 원래 불법이었나요? 공소시효 남아있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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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8-11-17 18:44:10 뭐지ㅋ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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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8-11-17 18:45:20 1/처벌 안하는쪽으로는 소급 가능합니당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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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8-11-17 18:54:44 3/ 무슨 죄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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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8-11-17 18:57:59 1/ 원래 불법이던 것이 불법이 아니게 바뀐 경우에는 행위시법이 아닌 재판시법을 기준으로 판결이 적용됩니당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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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8-11-17 19:02:37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용 관련학과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or)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 이후 그 자격을 가지고 관할 구청 등 행정기관에 가서 간단한 검진이나 위생 상태 체크 등을 받고 미용사 면허를 취득합니다. 이 자격+면허가 있어야 미용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용사 보조를 하는 스태프들은 이런 자격 면허가 없죠. 그래서 미용사의 업무에 포함되는 머리감기를 하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안 되었던 겁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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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8-11-17 19:25:56 5/만약 형사처벌규정이라면 반드시 재판시법을 기준으로 판결한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법이 변경된 동기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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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8-11-17 19:51:17 무릉도원이 불법의 쾌락이었다니 ㄷㄷ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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