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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8-12-22 20:02:48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98782390
TV프로그램에서도 이를 의식한 듯 "개인회생 중 집을 사는 게 가능하냐"는 자막을 넣기도 했는데요. 송대관이 지금 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송대관은 빚이 무려 160억원으로 5억원을 훨씬 초과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에 준하는 일반회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달리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지난 2014년 송대관도 무담보 채권자의 85%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었는데요.
개인회생이 3년간 매월 빚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면, 일반회생은 10년간 매년 변제가 이뤄지는 내용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송대관은 이렇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따로 집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대관은 월세 대신 이자를 낸다는 개념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월세로 지출되는 금액과 대출이자를 비교했을 때 사실상 큰 차이가 없으므로 법원이나 관리인이 새 집 매입을 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송대관이 집을 장만해 정서적으로 안정되면 채무 변제에도 훨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채무 변제도 계획안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새 집 마련이 허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빚 갚을 돈도 없어 회생 절차에 처한 사람이 무턱대고 집을 마련하게 봐주는 것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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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대관, 160억 빚 때문에 '회생 절차' 중 내집마련 가능했던 이유는…|작성자 법률N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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