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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9-03-27 04:12:05
1/ 입법(의회) > 법해석(사법) = 법집행(정부)
저는 3권에도 권력 서열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의 집행, 사법의 해석 모두 법령하에 이루어 집니다!!!!!!
(쿠데타상황이 아니라면)
결국 가장 절대적인 권력은 의회에 있습니다.
윗대가리를 쳐낼 필요도 없습니다.
의회를 잘 뽑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2가지 문제가 있죠.
1. 어떤 정당을 뽑아야 하느냐? (정당의 선택 문제)
2. 그 정당이 다수의 채택을 받을 것이냐? (정당의 채택 문제)
1번은 쉽게 바꾸실 수 있겠구요.
2번은 쉽지 않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윗대가리의 문제가 아니고, 2번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2번을 위한 소소한 정치활동들을 해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당가입, 후원금, 다양한 통로로 의견개진)
헌데 1번도 중요합니다. 님께서 현 시대의 상황을 통찰하고 또 그 해법을 생각하시어 알맞은 수단으로서의 정당을 선택하시는게 쉽지 않으실 거에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 생각도 많이 하시고 정치상황도 모니터링하셔야 합니다.
(이걸 게을리하시면 과연 윗대가리 탓이기만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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