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연재 2 유쾌하고 감동적이며 놀라운 이야기, 자작 연재 콘텐츠!

새로고침 | 로그인

익명 등록일 : 2012-02-08 11:40:30 | 글번호 : 5716 | 0  4222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판사까지도 머리터질 사건류 甲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gyeongsang/view.html?cateid=100008&newsid=20120208110613003&p=yonhap '시신없는 살인사건' 항소심 살인 무죄 판결{시체유기는 유죄} 애초에 부검의가 제대로 부검을 했어야 하는데(국과수 부검의가 아니라 병원부검의) 너무 호구같이 일처리를 한것같네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6 20:56:36:

댓글수 20

새로고침 | 목록보기 | 댓글쓰기

---

댓글 1 익명 2012-02-08 11:46:12 저정도면 심증은 100%인데 인터넷에 검색했던 기록만 봐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 익명 2012-02-08 11:49:04 근데 저 기사 댓글보니 판사 욕을 많이 하더라구요. 제가 볼땐 법원은 법대로 잘 판결한 것 같고 잘못이라면 증거를 못찾은 검사일 것 같은데 무작정 법원만 욕하니 답답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 익명 2012-02-08 11:50:06 시체없는 살인 사건은 거의 다가 무죄로 나오던데..;; 이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 익명 2012-02-08 11:52:07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수 없는 건 좋은데 풀어준 10명의 범인에 대한 사후처리가 전무.. 그러니 국민들이 빡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5 익명 2012-02-08 11:54:11 이거 무조건적으로 상고심해야할것같은데.. 살인이 무죄인데 시체유기가 유죄나온 판결은 처음봐서.. 저는 법학과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6 익명 2012-02-08 11:56:33 5/ 본문에 시체가 없는데 부검을 어떻게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7 익명 2012-02-08 12:00:43 부검 얘기는 뭐예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8 익명  2012-02-08 12:07:44 사체를 불태웠으니 유기는 맞는데, 이 사체를 어디서 주워왔는지 아니면 자기가 죽인건지 증명을 못했겠죠. 법의학적 지식이 업어서 모르겠지만 불태우면 흔적이 없는 어떤 약물을 사용한건지... 판사는 법대로 한거고 검사와 경찰이 살인죄의 구체적 혐의증명에 실패한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9 익명  2012-02-08 12:08:34 40대 여자가 자신인것처럼 속여서 20대여자를 사망신고한것아닌가요? 그래서 사망신고할때 병원에서 본인확인이 제대로 안된거 말하는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0 익명  2012-02-08 12:12:30 9 아...기사보니 그거맞는거같네요...티비에도 나왔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1 익명  2012-02-08 12:12:55 4 ??잘 이해가 안되는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2 익명 2012-02-08 12:16:44 /7 여자가 병원에서 자기 누이가 죽었다고 시체들고왔는데 부검의가 그 여자말만듣고 자연사로 결론내고 화장= 시신이 없어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3 익명 2012-02-08 12:17:24 11/ 검찰이 입증 실패한 것도 있지만 저런 방식 전형적인 약한 형벌 선택하기고 저렇게 심증이 강한 상태에서도 살인이란 죄에는 무죄로 끝이라고 하는게 그냥 별로라서 그럽니다 물론 판사들이 그럴 경우 유기죄나 그런 데서 최고형을 내리는 식으로 벌충한다긴 하지만 강력범죄에서 매우 의심이 강할 땐 그걸 유죄라서 명시하진 않더라도 성범죄자 처럼 차후 감시 등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4 익명 2012-02-08 12:20:25 13/ ...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5 익명 2012-02-08 12:20:42 판사도 살인죄 무죄로 하기가 그리 내키진 않았을텐데.. 진짜 어떻게든 해보려고 꽤나 노력했을거예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상황인지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6 익명 2012-02-08 12:35:24 진짜 직접 사건 담당하시는 판사님 속은 오죽하셨을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7 익명 2012-02-08 12:36:13 13/ 유죄가 아닌데 차후 감시를 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다만 판결을 너무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에는 동감합니다. 저 정도로 심증이 강할 때는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판사 말고는 피고가 살인자라는 것을 다 알겠죠. 그 의심이 합리적이고 정황증거가 충분히 뒷받침 된다면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서 범인을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8 익명 2012-02-08 12:39:50 13번 플이 과격하단건 압니다 기분이 그렇단 거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9 익명  2012-02-08 18:00:32 17 그 심증이라는게 뭘 기준으로? 말이 안되는 거에요 사시 합격한 사람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고작 인터넷하는 대학생들보다 멍청할까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안바뀌는거죠 이건 정말 어쩔수 없는거임...법개정보다는 과학발달로 모든 증거를 찾아냉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게 나을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0 익명 2012-02-08 20:55:18 17/ 법이란게 백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자는거니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회원레벨)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