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한국에서 심의받지 않는 게임 판매 종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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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0-06-04 11:09:38 | 글번호 : 24615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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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3 21:11:18:

댓글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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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20-06-04 11:10:50

중국몽 중국몽 하더니 이런건 중국보다 심해 지는듯..
야동도 못봐 게임도 못해 그냥 수도원 들어가라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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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20-06-04 11:19:53

ㄹㅇ갑자기 왜이러죠? 합법적 의심이 안생길수가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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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2020-06-04 11:12:44

다시 러시아 계정으로 우회구매하고 한글패치 나오길 목빠지게 기다리던 십년전 모습으로 돌아가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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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4 익명 2020-06-04 11:26:47

1. 현재 스팀은 우리나라 법망 밖인 회색지대에서 서비스하고 있음

2. 스팀말고 다른 규모가 있고 메이저 디지털패키지 유통사들은 GOG 빼곤 거의 다 국내법을 준수하며 서비스 중

3. 스팀은 10년 전 부터 게관위(게등위)와 문체부로 부터 지사 설립이나 대리인 구하셔서 한국법 준수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공문 받지만 씹음

3-1. 알려진 것과 다르게 게관위와 문체부는 타기관의 문의부터 스팀을 쉴드치는 역할을 함

3-2. 근데 그게 직무유기 비슷하게 일을 안해서 흐지부지 뭉게버리는거지 실질적인 조치는 법준수 공문 보내는 정도

3-3. 문제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민원에 약함, 2019 플래시게임 규제사태도 민원 처먹고서 보수적인 법 집행한 것.

3-4. 이번에 10여년의 직무유기를 끝내고 스팀에 집행한다면 아마 민원 처먹고서 한 가능성 높음

사족 이렇게 되면 국내법을 준수하며 합법적으로 서비스하면서 스팀을 매우 싫어하는 유력용의자가 있지만 크흠

4. 사실 국내의 사전 심의 제도는 문제가 많음

4-1. 방송물 사전 심의 제도는 1993년에 헌법 재판소에서 헌법 21조와 22조와 충돌로 만장일치로 위헌결정 받은적 있음

4-2. 근데 영화와 게임은 아직도 사전심의제임

4-3. 이거때문에 영등위는 넷플릭스 같은 OTT시대가 오면서 심의 대기열 40만 건의 시대가옴

4-4. 그래서 2017년 영등위에서 살려달라고 사후 심의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씹힘

5. 게임은 모바일게임 시대가 오면서 한번 개정되긴함 그게 바로 자율등급제(제한적 사후 심의)

5-1. 근데 본질적인 4의 상황을 고친게 아닌 미봉책이라 문제가 많음(19금 게임같은 경우는 사전심의)

5-2. 결국 게임법을 개정해야하는데 위에 보다 싶이 게관위와 문체부는 뭉게기만하고 딱히 일은 안함

6. 결국에 문제가 해결되려면 스팀이 국내법을 준수하거나, 게임법을 바꿔야함

6-1. 근데 스팀은 다른나라법은 준수하는 모습은 많이 보여주면서 한국기관 요청은 10년째 씹는 중

6-1의 사족 스팀의 국내법 준수해도 결국 19금 겜들은 심의 문제에 발목 잡힘

6-2. 문제는 4-4를 보시오.

6-3. 더 파고 들어가면 고위 공직자들과 입법 결정권자들의 의식 문제와 한국의 전반적인 포지티브식 규제시스템의 문제인데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니 니들이 찾아봐라

---요약---

게등위가 스팀에 한국에 지사 세우고 심의받으라고 한지는 벌써 10년째.

스팀 내 게임에 대해 게임 제작사가 아닌 스팀이 직접 심의를 받는 특혜도 존재.

스팀은 10년째 게등위 권고 무시하는중이였음.

지금까지 관행마냥 공문만 보내고 유야무야 하고있었는데 어딘가가 공식 민원을 넣음. (추정)

심의 제도 자체도 문제가 많은데 게등위+문체부가 일을 안함

=================

현 상황을 한국 게등위 입장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물론 게등위의 빡빡한 심의도 문제지만 스팀도 딱히 선의의 피해자고 볼 수만은 없는 것 같네요

결국 인디 개발자들만 고통받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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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2020-06-04 11:10:50

중국몽 중국몽 하더니 이런건 중국보다 심해 지는듯..
야동도 못봐 게임도 못해 그냥 수도원 들어가라는거냐.. :

댓글 2 익명 2020-06-04 11:11:04

발터..발터가 필요하다 :

댓글 3 익명 2020-06-04 11:11:11

GTA6는 한국용만 따로 나와서 흉기, 무기류 없이 비눗방울건으로 대체되고 접촉사고 자주 일으키면 차량 탑승 막아지는 모드같은거 깔려서 오는거 아닌지... :

댓글 4 익명 2020-06-04 11:11:45

vpn쓰면 가능한가여..ㅠ :

댓글 5 BEST 익명 2020-06-04 11:12:44

다시 러시아 계정으로 우회구매하고 한글패치 나오길 목빠지게 기다리던 십년전 모습으로 돌아가겠군요 :

댓글 6 익명 2020-06-04 11:14:04

규제 없으면 못 사는게 꼭 어디같네 :

댓글 7 익명 2020-06-04 11:15:45

범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 하면서
온갖 규제 다 하는 나라. :

댓글 8 익명 2020-06-04 11:15:48

갑자기 왜이런댜...어디서 로비라도 한건가 :

댓글 10 익명 2020-06-04 11:18:51

안타깝네요.
정리되고 규율화되고 부정형의 날것이 없는 것을 선으로 삼는...
그 결벽함이 과연 보편타당한걸까.. 모르겠습니다. :

댓글 11 BEST 익명 2020-06-04 11:19:53

ㄹㅇ갑자기 왜이러죠? 합법적 의심이 안생길수가없는데.. :

댓글 12 익명 2020-06-04 11:21:01

세계에서 손꼽히는 게임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본인들 너프하고 있는 멍청한 나라같아요

원자력 자체 봉인하는거랑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인재풀이 뛰어나도 규제랑 시스템이랑 정책으로 족쇄를 달아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비교우위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랄까요 ㅎㅎㅎ :

댓글 13 익명 2020-06-04 11:21:08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막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중국 되는건데 :

댓글 14 익명 2020-06-04 11:21:15

어이가 없네 진짜
대체 게임회사 주식에 투자했다가 집날렸나 왤케 게임 갈구지 :

댓글 15 BEST 익명 2020-06-04 11:26:47

댓글 16 익명 2020-06-04 11:27:07

https://bbs.ruliweb.com/news/board/1003/read/2210318?
내려가는거 확정난 게임들 목록 :

댓글 17 익명 2020-06-04 11:29:16

게임: 10~30대의 문화인 경향이 있음
+ 50대 이상 부모세대가 매우 싫어할 확률이 높음
+ 아무리 규제해도 높으신 분들에게 크게 영향력 없음 (자기들도 관심이 없음)
+ 규제 할수록 윗세대는 좋아하고, 풀어주면 각종 반대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음
+ 게임에 거부감 큰 여성들이 많아 (모든 여성이 그렇다는거 아닙니다) 페미 이슈에도 허들이 낮음

이래저래 10~30 남성들만 자꾸 구석으로 몰리는 느낌이네요.
이러니 신규 노예를 찾아 통일에 목숨거는거 아닐까 합니다. :

댓글 18 익명 2020-06-04 11:31:57

다른 나라 법이 어떤지 봐야겠네요

우리나라처럼 ㅄ인지 아닌지요 :

댓글 19 익명 2020-06-04 11:36:21

스팀이 단순히 게등위 권고 무시한다고 말하면 ㅋ :

댓글 20 익명 2020-06-04 11:38:30

산소 부족 림월드 어우 :

댓글 21 익명 2020-06-04 11:42:09

이전에 기독교단체랑 정치단체에서
게임사업에 빨대꽂으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봤던 것 같은데
그런것때문에 더 심해지는건 아니겠죠?ㅠㅠ
이제 인생에 여가조차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되면
뭘하고 살아야 된다는걸까요.... :

댓글 22 익명 2020-06-04 11:42:51

폴리브릿지2 나와서 이번 주말에 다운받을랬는데,
그냥 오늘 집가서 사야겠군요 :

댓글 23 익명 2020-06-04 11:43:36

15/ 로비가 아니라 민원이겠군요 으으... :

댓글 24 익명 2020-06-04 11:52:33

16/ 이야 근근웹에서도 ^180^ 이런 댓글에 이제 찬성이 과반수 이상이네요. 왠일이야 :

댓글 25 익명 2020-06-04 12:02:49

하여간 빨갱이새끼들 말같지도 않은 신념 역겨워죽겠네 :

댓글 26 익명 2020-06-04 12:16:09

개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면서 게임 산업 말아먹는데에 가장 앞장서고 있죠. 그냥 게임 산업 싹 다 망하고 돈들 다 해외로 빠져나가길 바라는듯... :

댓글 27 익명 2020-06-04 12:18:56

다 죽여야 돼요.. 저 씹꼰대들 :

댓글 28 익명 2020-06-04 12:18:59

16/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건 없는거 같아요 :

댓글 29 익명 2020-06-04 12:27:22

15플님 엄청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

댓글 30 익명 2020-06-04 13:16:08

15플이 맞습니다
저도 딱 민원 넣을만한 회사 하나 떠오르긴 하네요
플랫폼 후발주자에 규제 맞추느라 한국 런칭 반년정도 늦었고 게등위 권고대로 자체심의 시스템 마련한 곳이면 뭐... :

댓글 31 익명 2020-06-04 17:03:45

30/ 이 소리 하시니까 저도 갑자기 확 떠오르는데...각종 흥행 프랜차이즈겜을 가지고 배급사주제에 개발에 간섭해서 여럿 말아먹은 그 대기업말이죠? :

댓글 33 익명 2020-06-04 21:28:32

댓글 34 익명 2020-06-05 00:53:06

훠훠훠훠 한번도 경험하쥐 못한 나라 고맙슙뉘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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