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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24-05-02 01:25:42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자녀 양육비를 무상 지급하지 않고 대출 형태로 제공하는 현행법에 대한 합헌 결정은 몇 가지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원칙인 약자 보호와 지원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자녀는 부모의 사고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형태의 지원은 자녀에게 미래의 빚을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이 성인이 되고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여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례와 같이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무이자 대출이라며 남용할 여지가 만연합니다.
둘째, 국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아동의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가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대신 개인에게 장기적으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판소의 다수 의견이 "한정된 재원을 가급적 많은 유자녀에게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한정된 재원의 문제를 떠나,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 추가적인 재원 확보와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재원 문제만으로 현행 대출 제도를 정당화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예산을 과도할당해서 초중고에 아이패드프로 공급하기, 전국민지원금 25만원 같은 정책을 생각하기 이전에 필요한 제도 먼저 손봐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자녀들이 당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역할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복지국가는 사회보장이 필요한 곳에 여력을 집중하고, 불필요한 곳엔 시장에 맡겨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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