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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익명
2024-04-30 10:04:28
성희롱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사실관계를 확인한 기사가 있어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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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률(‘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공통적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다.
성폭력의 경우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는 용어’로 설명한다.
그러나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를 뜻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추행·간음·강간 등 행위와 음행매개·공연음란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불가하다고 볼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진영탁 법률사무소 진영탁 변호사는 “현행법에서 성폭력범죄는 언어적 가해 행위보다는 신체 접촉이 동반된 가해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법무법인 해담 양승철 변호사는 “예외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성립할 경우 성희롱에 대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함으로써 형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민사 소송을 제기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도 있다”며 “그러나 ‘성희롱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의 경우 성희롱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통신매체를 통한 성희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전화·우편·컴퓨터 등 각종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지난 2020년 11월 수원지방법원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대해 벌금 7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바 있다(2020고정1091).
또, 현행법은 성희롱 대상이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해당 성희롱 행위를 특별히 법률로 형사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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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성희롱이 성폭력에 포함되나 성희롱 처벌사례는 형서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에 그치며, 성희롱 행동이 공연성을 갖고있거나 성희롱 대상이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특별한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일본과 한국에서 언급하는 시간(視姦), 시선강간이라는, 누군가를 성적 의도를 가지고 빤히 보는 행동도 형사처벌하기 애매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시선을 받는 사람이 그러한 의도가 있다 느꼈다 해도, 빤히 쳐다보는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매우 어렵고, 시선을 제약한다는 행동이 일상 속 일반행동의 자유를 심히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에티켓 정도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시선회피 문화를 발달시키고 있지요. 이와는 달리 일본 몇 지역의 경우 민폐방지법이라는 조례를 만들어 지자체에서 각각 따로 시간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조례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하니, 일본의 몇 지역은 타인을 불안하게 할 정도로 뚫어져라 보는 비일상적이고 불쾌한 행동은 형사 법률로 제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성희롱이나 과도한 응시가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게시글의 의견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다만 과도한 응시에 대한 일본의 조례 제정 사례에서 보듯 정도가 심해 타인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고 있다는 민의가 형성될 경우 형사적 규제가 만들어지고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바, 인간 대 인간의 도리에 맞게 서로의 자유를 적당히 보장하고 배려하며 상부상조하고 살아가는 사회 질서, 분위기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네요.
성희롱 관련 출처 : 조수민. 2023. "성희롱은 법적으로 성범죄가 아니다", 중부일보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97734)
과도한 응시 관련 출처: 최유진. 2018. "타인의 신체를 훑어보았다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opinion/148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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