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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6-29 10:37:48 | 글번호 : 81147 | 0  2845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병역기피자 인터넷에 신상공개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50629090315520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신상 정보가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에 공개된다. 병무청은 다음달 1일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병역기피자는 입대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람 등이다. 인적사항 공개는 다음달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2 13:53:03:

댓글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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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5-06-29 10:42:16 방산비리 가담한 사람은 친인척신상까지 공개해줘야할듯 ~.~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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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5-06-29 10:43:05 비례 원칙에 반하는 것 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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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5-06-29 10:43:52 저는 위헌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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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5-06-29 10:46:28 병역비리의 핵은 국적세탁일텐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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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5-06-29 10:48:02 정당사유 = 부모님이 재벌임 일 거 빤해서 반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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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5-06-29 10:48:38 과한거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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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06-29 10:49:34 연예인도 뜨려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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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5-06-29 10:55:22 저럼 뭐 이중국적 하다가 미국으로 국적바꾼사람은 여전히 아무 영향 안받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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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5-06-29 11:03:54 사형을 긍정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유도하고 있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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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5-06-29 11:05:00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그 사람을 피하라는 최소한의 의미라도 있지만 이건 진짜 저새끼 욕해주세요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는 거 아닌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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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5-06-29 11:05:09 성범죄자는 예방 목적으로 신상공개한다지만 병역기피자는 대체 무슨 목적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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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15-06-29 11:07:52 병역기피자는 그냥 ㅄ들이고 진짜 나쁜놈들은 병역비리 저지른 놈들 아닌가요? 이걸 굳이 해야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병역기피자가 무슨 사회에서 범죄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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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5-06-29 11:13:18 병역이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니까 공개를 통해 기피를 막아보고자 한 것 같은데요? 유승준 같은 사람도 나오는 마당에 그리고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라 허용도가 높지 않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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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5-06-29 11:15:56 신상공개는 안가면 인생이 더 꼬이니깐 가라! 해서 하는거같은데 정작 최악질인 국적세탁은 넣지도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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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15-06-29 11:25:30 솔직히 예외가 너무 많고 해서 별 소용 없을 것 같네요. 유승준처럼 아예 쌩까고 도주한 게 확실하지 않은 이상은 병역기피를 판단하기도 힘든 문제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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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15-06-29 11:55:39 사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도 사람들이 알림e를 항상 켜 놓고 성범죄자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성범죄자의 실시간 이동 상황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실효성 측면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죠 그래서 이미 선고된 형기를 다 마친 사람에게 가중처벌이 아니냐는 논란도 많은 제도에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병역기피자 신상공개제도까지 생기네요. 그냥 처벌하고 끝내고 말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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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2015-06-29 12:31:58 군 복무 이전에 해외국적 취득한 놈들도 공개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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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15-06-29 12:43:36 성범죄자는 재발우려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병역 기피도 재발 가능?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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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2015-06-29 13:56:33 찔리는 사람들 많은가 보죠 이거에 왜 부들 거리시나 ㅎㅎ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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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15-06-29 14:19:25 방산비리자들을 다 긁어모아서 신상공개시켜주시지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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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15-06-29 14:30:52 소급적용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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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2015-06-29 15:47:56 소급적용하면 입법부나 행정부에 계신 분들 많이 뵐 거 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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