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과도한 高연봉 기업에 고용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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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12-17 14:08:15 | 글번호 : 6332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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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1217000225

,.....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른게 없는 초봉인데 뭐라구요???

이놈의 정책연구소는 대체 무엇을 연구하는가?

김태기 단국대학교 교수 이분 뭐하는 분임?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7 02:02:19:

댓글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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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0 익명 2014-12-17 15:12:24

120 / '이 주장' 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neinom님이 일컫는 '이 주장'은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걷어 중소기업 취업자들에게 지원을 해 주자는 주장'이지만 사실 이건 본문에 언급된,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해하는 '이 주장'과는 좀 다르거든요. 본문에서의 '이 주장'은 '신입사원 초봉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을 선정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걷어 중소기업 취업자들에게 지원을 해 주자는 주장'입니다. 이 두 '주장' 사이의 차이점을 '각론에서 해결할 문제'로 퉁치면 안되죠. 과세대상을 어디로 잡느냐는 재분배정책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

댓글 131 익명 2014-12-17 15:13:14

120 / 저 사람이 한 주장이 (1)과 (2)의 복합 주장인데, (1)은 받아들일 만 해도, (2)가 ㅄ 같으니 극딜 당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이건희 돈 다 뺏어서 부자들 나눠주자'라고 했으면(부를 재분배하자는 의견 +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자는 의견)
당연히 '아무리 그래도 돈을 뺏어서 하는 건 말이 되냐!'라고 극딜 당했겠죠.
부를 재분배하자는 의견은 타당해도, 폭력적인 방법이라는 건 에러니까요.

그런데 님은 거기 나서서 '아니, 왜요? 각론만 바꾸면 가능한 방법 같은데?'라고 다신 꼴;; :

댓글 132 익명 2014-12-17 15:13:27

120/ 제가 대기업 재무담당이라면 과세기준으로 평균임금 맞추고 원래 실질연봉의 나머지는 일부 비급여와 비정기 성과급으로 돌려서 소폭 인상 수준으로 조정하겠네요.
세금도 덜뜯기고 통상임금 깎아서 퇴직금 부담 줄여주는 완벽한 계획!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겠다. :

댓글 133 익명 2014-12-17 15:16:24

126 뻔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타겟팅해서 정책을 펴는게 더 좋은것 같네요 :

댓글 134 익명 2014-12-17 15:17:15

132/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발하닼ㅋㅋㅋㅋㅋ :

댓글 135 익명 2014-12-17 15:19:02

131 이게 맥락없이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댓글 초반에 보면 하향평준화니 감투니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댓글을 달기 시작한겁니다 :

댓글 136 익명 2014-12-17 15:19:40

133초봉 높은 기업이 타게팅되는것이 더 좋은 정책인 이유가 없을텐데요 초봉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부담을 져야한다니요.. 세부담의 공평성도 없고 이렇게 부분적이면 효율적자원배분의 왜곡가능성도 더큰법인데.. :

댓글 137 익명 2014-12-17 15:20:20

132 직원열명짜리 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그게 되지도 않을텐데요 :

댓글 138 익명 2014-12-17 15:20:35

134/ 근데 댓글 보다보니 님이 제안하신 118플 수습기간 1년이 더 현실적인것 같아서 시무룩.......... :

댓글 139 익명 2014-12-17 15:21:42

그리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더 디테일하게 따지면

신입사원 과도한 高연봉
이 자체도 상당히 전제를 많이 깔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의 연봉이 이전에비해 상당히 높아졌거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주장과 그것이 과도하다는 주장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상승정도에 비해 실질임금은 완만하게 상승해왔고, 양극화는 자산소득을 노동을 통해서 따라갈수 없으니 발생하는게 큽니다. 따라서 지금 고임금 초임 직업이 업무의 생산성에 비해 높은임금을 받는지도 의문이고, 얘들이 양극화 등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니 '과도하다'는 평가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담세자 또는 교정해야될 문제로 지목을 한 것조차도 동의하기 어려우니, 애초에 이 정책이 재분배정책으로 불릴수 있는지 조차 의문입니다. :

댓글 140 익명 2014-12-17 15:23:40

133 초봉은 각론에서 수정될수 있는 부분인데 정책효과가 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반박입니다 :

댓글 141 익명 2014-12-17 15:23:57

한술 더 떠보면 신입사원 연봉으로 장난질 치면 부동산 붕괴시기 앞당겨지는거 순식간이죠.
기업간 임금구조 개선하려다가 세대격차는 안드로메다로 보내는 꼴 :

댓글 142 익명 2014-12-17 15:25:03

애초에 부의 재분배를 논의할려면 자산있는 쪽을 따져야지, 지금 임금높은쪽을 따지는게 그닥 효용이 없습니다. 노동을 제공하는쪽의 가성비는 최악이고, 그걸 사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인 자산가쪽의 가성비는 역으로 최강인데. 노동자들 임금가지고 어떻게 해봐야 정책효과도 기대하기 힘들고, 애초에 정당성 찾기도 어렵습니다.

전관예우 이런류의 부당한 초 고소득은 애초에 경력직에나 가능한것이기도하고. :

댓글 143 익명 2014-12-17 15:25:38

139 생산성항상에 비해서 실질임금이 완만하게 상승했다고요? 어느 학자가 그렇게 주장합니까? 아니 어떤 데이타가 그렇게 나와요? :

댓글 144 익명 2014-12-17 15:29:11

140/ 현재 이 글에서 제시되는 재분배의 개념 자체가 전혀 신선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데다가,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힘을 보태야한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님께서 생각하시는 반박이 불필요한겁니다. 앞에서 번호까지 붙여주면서 주장을 분리해드린 분이 계신 것 보면 아시겠지요.

사람들이 분노하는 부분이 신입사원 연봉을 지표로 삼았기 때문이고 저 교수의 주장에서 참신한 부분이라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에 세금을 부과해서 중소기업에 분배하자는 정책은 굳이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나요? 논의 자체가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입니다(한분 제외).
적어도 이 글의 핵심부분을 꼽자고 하면 신입사원 연봉을 지표로 삼았다는 점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듯 합니다. :

댓글 145 익명 2014-12-17 15:29:14

역시 백플 넘는 글은 이유가있네요 ㅋㅋㅋ :

댓글 146 익명 2014-12-17 15:29:19

142 저 교수의 생각이 나이브하나 고연봉을 줄 수 있는 대기업에서 뽑아와서 중소기업이 아니라 여기에 취업하는 사람에 지원하자는 걸 보면 타겟자체도 명확하고 재분배효과도 명확할것으로 보이네요 :

댓글 147 익명 2014-12-17 15:30:13

고려대학교 교수님 논문 중에 최근에 나온 거 하나 있지 않나요? 현대차 생산성이 유럽이나 미국보다 낮다는 것에 대해 오히려 일본 생산성은 뛰어넘은지 오래고 미국 생산성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는거? 그거랑 우리나라 임금 상승률 보면 답 나오는데. :

댓글 148 익명 2014-12-17 15:30:43

쓰고보니 110플의 반복 :

댓글 149 익명 2014-12-17 15:31:33

144 그 부분을 인정한다고 해도 신입자체가 아니라 그 기업집단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아이디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되어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댓글 150 익명 2014-12-17 15:33:40

146/ 그 세금을 순순히 내도록 기업이 손가락 빨고 있을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상적인 형태인 것이지요.
차라리 협력업체 임금지원이 훨씬 더 현실성있게 들립니다. :

댓글 151 익명 2014-12-17 15:35:21

147 글쎄요 그 논문을 안봐서 모르지만 우리나라 생산성은 전반적으로 높다고 할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게 capital 때문일수도 있고요 제가 아는 우리학교 교수님중에 그 쪽 분야 연구하는분도 우리나라 생산성이 높지 않다는걸 인정하셨는데요 :

댓글 152 익명 2014-12-17 15:36:28

151/ 정확하게는 제조업 생산성이었습니다. 서비스업 등등은 임금이건 뭐건 너무 열악해서 생산성 매우 떨어져요. :

댓글 153 익명 2014-12-17 15:37:59

149/ 법인세를 쉽게 인상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그 부담이 가깝게는 피고용인, 더 나아가서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공급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는 대기업일수록 그 파급효과는 전체 시장의 물가지수와도 연동될 수 있지요.

기업이 호구도 아니고 신입사원 연봉때문에 나라에 돈을 더 뜯겨야 한다는데 발 동동 구르다가 고스란히 나라에 가져다바치는 경우를 상정하시고 계시는 부분에서 너무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기업집단에 세금을 부과하여 재분배를 이뤄낸다는 아이디어는 저 교수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미 수십년간 토론되어온 묵은 주제예요. :

댓글 154 익명 2014-12-17 15:38:00

아무리봐도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순순히 세금을 낼 이유가 없잖아요 임금을 내릴 명분이 생겼는데... 임금을 못내리게 제한한다 해도 그 손실을 대기업에선 차후 임금상승을 경제 전반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그때가서 급급히 또 대안법안만들고 이런식이면 정책 자체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은데 :

댓글 155 익명 2014-12-17 15:38:03

150 이 경우느 쉽게 못빠져 나가게 만들수 있을텐데요 타겟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어 정책설계를 디테일하게 할 수 있습니ㅏ :

댓글 156 익명 2014-12-17 15:38:09

그놈의 각론각론 아이디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당초 전제부터 글러먹었고 본인들 입장에서 시작한 주장인데
메인이 문제 있어도 서브로 보완가능하다?
아니 메인이 문제 있으면 그걸 바꿔야지 보완하면 된다는게 말이야 막걸리야.. :

댓글 158 익명 2014-12-17 15:40:29

155/ http://www.koreapas.com/bbs/view.php?id=gofun&page=1&sn1=&divpage=12&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3332
회사 하나 보고 만든 법도 표류하는데 정책설계를 디테일하게 해서 입법이 과연 가능할까요? :

댓글 159 익명 2014-12-17 15:41:04

157/ 맞아요. 이종화 선생님거 맞습니다. :

댓글 160 익명 2014-12-17 15:41:26

캬 저임금 근로자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저임금을 올릴생각대신 고임금을 낮춘다니
싱크빅하셨나 :

댓글 162 익명 2014-12-17 15:42:08

153 네 그 부분은 설명안해주셔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겟을 명확히 제한해서 하자는 저 교수의 주장이 매도되어서는 안되느거죠 :

댓글 164 익명 2014-12-17 15:43:47

156 메인에 문제 없어 보이네요 :

댓글 165 익명 2014-12-17 15:45:28

153은 118에 대한 답변이 되겠네요 :

댓글 166 익명 2014-12-17 15:53:16

162/ 다시한번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 교수의 아이디어는 신입사원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걷자! 라는 것 밖에 없는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까는거라니까요 ㅎ. :

댓글 167 익명 2014-12-17 15:55:16

화두는 이미 다 나와있는 내용인데,
그 정책에 대한 비용을 '어디서' 끌어와서 '어떻게' 쓰느냐가 정책 제안의 핵심이고 그래서 저 아이디어를 제안한 교수를 극딜하고 있는겁니다. :

댓글 168 익명 2014-12-17 15:59:20

이러나 저러나 정치인놈들은 세금 거둘 생각 밖에 안하네
나라에 망조가 들엇다 :

댓글 169 익명 2014-12-17 15:59:31

즉, 저 교수의 메인 주장은

대기업에서 비용을 조달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비용을 마련하는 일종의 부자증세적 측면의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방법론으로서 "신입사원 연봉 수준을 지표로 삼아 대상을 정하는" 것을 주장한다.

라고 판단되므로 깐다.
아 똑같은말 참 여러번 쓰네요. :

댓글 170 익명 2014-12-17 16:03:58

166 잘 알고 있는데요
이 글 처음에 달린 댓글보면 그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비하하거나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님이 설명안해주셔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교수를 극딜할만한 주장이 아니라고요
엠비정부때 일자리 나누기한다고 신입사원 임금동결되거나 삭감된거 나중에 그거 플러스 알파해서 기업에서 다시 올려줬습니다
정책시행한다고 해서 기업이 임금을 낮춘다는건 가능성이 낮아요
타겟이 명확해서 더 논의할만한 정책이지 극딜당할만한건 아닙니다 :

댓글 171 익명 2014-12-17 16:06:54

169 그러니깐 그 주장이 인격적으로 매도당할만큼 까일만한 주장이 아니라고요 :

댓글 172 익명 2014-12-17 16:10:20

경제학적으로도 정률세가 아니라 lumpsum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타겟만 명확하면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지도 않습니다 :

댓글 173 익명 2014-12-17 16:29:18

170/ 딱히 기억하고있거나 하진 않아서 최근 10년간 명목/실질임금상승률, 전년 동기대비 임금상승률 표를 참고하고 왔습니다.
말씀하시는 주장에 대한 뒷받침이 될 만한 자료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MB시절 엄청난 -와 +가 연속된 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동반하며 바로 다음 시기에 엄청난 실질인상률의 하락을 가져오는군요.
되려 높아진 생산성과는 상반되게 최근 6분기 연속으로 실질임금상승률이 하락세라는 어두운 분석만이 난무합니다.

계속 깊이 들어가시니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실질임금을 물가상승률대비 '매우 조금'올리는 상황이 가능해지고 마치 그 어느때처럼 -수준의 상승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리고 1월에 1년치 애사침 충만뽕을 맞아보신 분들이라면 더 잘 알겠지만, 다양한 비급여나 비정기 상여금으로 통상임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개편된다면 근로자 만족도도 유지하면서 절세도 할 수 있지요.

교수라는 사람 입에서 만만한 신입사원 연봉으로 지표를 삼자는 얘기가 나와서 심지어는 인격모독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각론이나 디테일을 얘기할 것 없이 단점이 이렇게 보이니까요. :

댓글 174 익명 2014-12-17 16:58:21

아 진짜 쥐뿔도 모르면서ㅋㅋㅋㅋㅋ :

댓글 175 익명 2014-12-17 17:02:13

173/당시 일자리 나누기했던 기업의 신입사원 임금에 대해서 찾아보셔야 할 것 같구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후려쳤던 부분이 상당부분 복구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엉뚱한거 찾아보신겁니다.
생산성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은 여기서 굳아 논의할 팔요가 없구요
여기가 고려대학교라서 신입사원 고연봉을 지표로 삼는것에 분노하는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전체적으로 보면 저걸 지표로 삼은게 인격적으로 모독당할만한 일은 아닌것 같네요 :

댓글 176 익명 2014-12-17 17:03:45

174/내가 알아도 이쪽은 그쪽보다 훨씬 많이 알것 같은데? :

댓글 177 익명 2014-12-17 18:18:13

제가 한 150플까지 읽었는데 네이놈님 걍 어그로꾼 같네요. :

댓글 178 익명 2014-12-17 18:21:15

177 본인이랑 다르면 어그로꾼? 어이가없다 :

댓글 179 익명 2014-12-17 18:53:51

175 관련 근거도 같이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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