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약속총론

  

제1장 통칙

  

제1조 신의성실의 원칙

밥약속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제2장 인(人)

  

제2조 권리능력의 발생

① 신입생은 1년동안 밥을 얻어먹는 권리의 주체가 된다.

② 헌내기 후배일 경우 밥약속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얻어먹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제3조 무개념의 선고

후배가 선배를 대함이 현저히 공정성을 잃거나 현저히 비싼 밥을 요구할 경우 그 선배에 의해 무개념을 선고 받는다.

  

제4조 무개념 후배의 능력

① 무개념 후배는 럭셔리 식단을 얻어먹을 수 없다.

② 무개념 후배는 디저트를 얻어먹을 수 없다.

③ 무개념 후배는 이후의 밥약속을 잡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

※ 럭셔리 식단의 예로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정성본샤브샤브칼국수, 스시캘리포니아 등이 있다.

  

제5조 무개념 후배의 해제

무개념 후배가 이후의 행동을 조신히 하거나 보은을 할 경우 선배에 의하여 무개념 후배의 지위를 해제받을 수 있다.

※무개념을 해제시키는 선배의 지위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1. 상처받은 선배설(통설):무개념 후배로 인해 상처받은 선배만이 무개념 지위를 해제시킬 수 있다는 학설이다. 상처받은 선배의 위치를 존중하는 장점이 있다.

2. 모든 선배설(소수설):선배일 경우 누구든지 무개념 지위를 해제시킬 수 있다는 학설이다. 실질적으로 한 사람의 칭찬으로 후배에 대한 대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관계를 반영하였다.

  

제3장 밥약속의 발생

  

제6조 밥약속의 성립

① 밥약속은 청약자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 공강시간의 합치에 의해 이루어진다.

② 청약은 선배와 후배 양쪽 모두 할 수 있다.

③ 모든 유형의 선배가 밥을 사주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제7조 예쁜 여후배에 대한 특례

예쁜 여후배는 밥약속의 청약을 하지 않고도 남자선배의 공강시간과 무관하게 밥약속을 성립시킬 수 있다.

※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로 인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제8조 밥약속의 성립시기

밥약속은 선후배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한다.

※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1. 구두설(통설):기록여부와 무관하게 구두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을 때 밥약속이 성립한다는 학설이다. 제10조의 내용과 논리적으로 일관되는 장점이 있지만 선배의 기억력이 딸린다는 사실을 간과한 약점이 있다.

2. 기록설(유력설):선후배 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고 서로의 메모장(그 형태는 핸드폰이나 수첩 등 어떤 형태이든 무관하다)에 기록하였을 때에 밥약속이 성립한다는 학설이다. 선의의 선배를 보호하는 장점이 있다.

  

제4장 밥약속의 효력

  

제9조 식사시간의 귀속

밥약속이 정해지면 선후배 상호간의 식사시간은 서로에게 귀속되며 각자는 밥약속을 깨지말아야 할 의무를 갖는다.

  

제10조 하자있는 밥약속

① 진의 아닌 밥약속은 무효이다. 그러나 선의의 당사자 일방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② 통정한 허위의 밥약속은 무효이다. 그러나 선의의 당사자 일방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③ 밥약속의 대상이나 시간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취소한 자가 선배일 경우 다음 약속을 잡을 의무를 갖게 되며, 후배일 경우 다음 밥약속에서 불이익을 갖게 된다.

④ 사기, 강박에 의한 밥약속의 경우에 선배는 취소할 수 없으나 후배는 취소할 수 있다.

※ 위 조항들은 선배에게 현저히 불리하므로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제11조 밥약속의 비양도성

밥약속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특히 예쁜 여후배에 대한 밥약속은 더욱 그러하다.

  

제12조 후배의 메뉴 선택 의무

① 후배는 특정 메뉴를 선택하여 선배에게 공시할 의무를 갖는다.

② 공시하지 않을 경우 후배의 동의를 얻어 선배의 자의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제13조 예쁜 여후배의 능력

예쁜 여후배는 캠퍼스 이외의 지역에서 현저히 비싼 식사와 디저트, 2차 이후까지 요구할 수 있다.

※ 이 조항 역시 제7조와 마찬가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제5장 밥약속의 소멸

  

제14조 변제

밥약속을 실제로 이행함으로써 밥약속은 소멸한다.

  

제15조 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를 위해서는 실제 정해진 장소에 정시에 나와야 한다.

부칙:예쁜 여후배는 약속시간이 지체되었을 경우 해당사유에 대한 추궁 면제권을 갖는다.

※ 역시 특례 위헌 소지 있음.

  

제16조 경개

밥약속 시간에 변경을 가하는 경우 구밥약속은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7조 파토

①약속을 파토낼 경우 밥약속은 소멸한다.

②고의 또는 과실로 밥약속을 파토낼 경우 파토를 낸 선배는 경개의 의무를 갖고 다음 번엔 한단계 높은 밥이나 디저트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갖는다.

③고의 또는 과실로 밥약속을 파토낸 후배는 경개를 할 수 있지만 추후 디저트를 대신 사거나 보은을 할 의무를 갖는다.

  

제6장 보은

  

제18조 보은의 의무

얻어먹은 후배는 보은의 의무를 갖는다. 다만 이 의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제19조 보은의 효력

보은 이후에는 보은한 것 이상으로 얻어먹을 권리를 갖는다.





古代 高大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6 14: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