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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22-03-08 22:42:14
애초에 저 땅 입찰할 때 20층 이상 고층아파트 지어도 되는 걸로 허가받고 입찰했습니다.
당연히 지을 수 있는 층수와 세대수에 맞춰 입찰가도 적어냈겠죠.
공사 시작 전에 문화재청이 바뀐 문화재보호구역 규정 고시하면서 이미 허가받은 건도 소급적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고시하면서 국토부 등 관련부서랑 협의도 안하고 고시 대상 지자체에서 인천시는 누락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고시에는 계속 해당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이랑 상관없는 걸로 내용이 상충되게 나오고 토지이용계획서에서도 고시내용이 반영이 안됐다가 작년에야 이 사단이 난 이후에야 바뀌었습니다.
서구청도 고시 내용 모르고 있었으니 공사 시작할때 허가 내줬고요.
이게 민간이 알아서 땅 사서 한게 아니라 국가가 추진한 신도시 사업이고 그 계획에 맞춰서 땅을 팔았습니다. 20층 넘게 지을 수 있다고 팔아놓고 지으려고 하니까 응 10층 넘게 짓지마 이래도 소송해볼만한 일인데, 고시를 하면서 같은 정부부처끼리도, 해당 지자체와도 소통이 안돼서 말이 안맞고 관련 공문서들도 일관되지 않아 서로 책임 미루는 상황까지 왔는데 응 건설사 니들이 고시 바뀐거 안 알아보고 새로 허가 안 받아서 무조건 잘못이니까 부숴 이럴 수 없죠.
그리고 문화재청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계양산뷰, 이미 그 뒤로 들어서는 검단 신도시 아파트들이 더 고층이라 다 망가졌는데 왜 그동안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공사재개도 법원에서 허락해준 겁니다. 그 아파트들 부순다고 경관 회복될거 같지 않다면서요. 법대로 하라고 해서 법대로 절차밟아 공사재개한건데 대법원 판결날 때까지는 중립기어넣고 기다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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