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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등록일 : 2021-12-17 10:43:13 | 글번호 : 309930 | 0  10765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변호사들이 보는 공문조작 유튜버 보현 첨부 이미지 : 1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9 11:31:59:

댓글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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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21-12-17 10:44:58 약빨고 찍었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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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21-12-17 10:47:01 로이어프렌즈에서는 문서위조는 안될거같다고 하던데 변호사마다 말이 다르네요. 실제 출력물만 문서 위조가 적용되고, 이미지를 수정한거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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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 2021-12-17 11:00:55 3/ 저도 로이어프렌즈쪽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사실관계의 전달과 이해 측면에서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싶네요. 출력물인 성적표 위조와 성적표가 뜨는 화면 조작은 다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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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 2021-12-17 11:00:45 집행유예라고? 1달이라도 살아야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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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 2021-12-17 10:44:58 약빨고 찍었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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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21-12-17 10:45:09 인실 가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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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BEST 익명  2021-12-17 10:47:01 로이어프렌즈에서는 문서위조는 안될거같다고 하던데 변호사마다 말이 다르네요. 실제 출력물만 문서 위조가 적용되고, 이미지를 수정한거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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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21-12-17 10:47:16 아이 꼬소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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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21-12-17 10:50:20 인생 실전이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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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21-12-17 11:00:45 집행유예라고? 1달이라도 살아야하지 않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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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BEST 익명  2021-12-17 11:00:55 3/ 저도 로이어프렌즈쪽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사실관계의 전달과 이해 측면에서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싶네요. 출력물인 성적표 위조와 성적표가 뜨는 화면 조작은 다르긴 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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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21-12-17 11:03:02 법무법인 산하.... 흐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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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21-12-17 11:05:05 법무법인 산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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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21-12-17 11:08:0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변호사도 변호사인데 정신과의사가 한번봐줬으면 좋겠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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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21-12-17 11:09:14 제가 그 유투버의 영상을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서류를 위조해 "출력"한 걸 찍어서 올렸다면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되 만약 컴퓨터 화면 캡쳐 이미지를 올렸을 뿐이라면 문서의 성격이 부정되어서 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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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21-12-17 11:14:55 2019년도 성적표는 출력해서 찍어 올렸기 때문에 조작이라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가 되고 2022 성적표는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에 불과해 문서로서의 계속성이 없어 본죄가 불성립할겁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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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21-12-17 11:19:23 조작한 성적표로 시급7만원짜리 과외도 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보통 성적표 인증할텐데 출력했을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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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21-12-17 11:30:33 13/ 캡처 저장본을 조작해서 다시 저장했을 거 같은데 비전문가가 보기에 컴퓨터 파일이 종이문서보다 더 계속성이 있지 않나 싶네요...("계속성"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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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21-12-17 11:33:55 15/ 저도 사실 대법원의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진 않은데 대법원은 설사 파일을 저장해서 계속성이 생기더라도 컴퓨터 파일은 그 자체로 읽을 수 있는게 아니고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읽을 수 있다고 보아서 문서로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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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21-12-17 11:34:21 8/ 왜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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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21-12-17 11:36:39 15 문서는 문자 또는 가독성 있는 부호로 개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물체를 말하는데, 다시 말해 가독성과 계속성(=고정되어서 변동하지 않을 것)를 의미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화상은 의사표시 내용이 거기 계속 고정된게 아니므로(=모니터를 끄면 사라지므로) 문서가 아니고, 컴퓨터 하드 속 이미지 파일은 가독성이 없어서 문서가 아닙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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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21-12-17 11:39:23 저정도로해먹어도 집유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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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21-12-17 11:51:42 저 화면은 못봤습니다만 애초에 변조 아닌가요? 왜 위조를 전제로 얘기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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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21-12-17 11:56:06 20/ 변조든 위조든 크게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검찰실무 시험볼때나 의미있는 구분임... 윗분들이 설명하신 것처럼 문서죄는 실물 문서여야 의미있지 컴터상에서 하는 건 의미없어요... 쟤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깨지지도 않을테고 19년 성적표가 위조라면 그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미 고발장 들어갔으니 관련 수사 하겠죠 뭐ㅋㅋ 진짜면 쟤는 무조건 집유부터 시작..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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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21-12-17 11:58:35 8/ 10/ 산하가 왜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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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21-12-17 12:29:30 빨간줄 찌익~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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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 2021-12-17 12:36:36 뭐든간에 어린 나이에 인생 조지셨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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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 2021-12-17 15:29:55 22/ 저도 궁금하네요 저희 아파트 입예협이 여기랑 계약했던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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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2021-12-17 15:38:15 큰 힘에는 큰 책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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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익명  2021-12-17 20:12:51 예쁘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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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익명  2021-12-18 08:34:16 동게에 저거 집유나올거라 했더니 발끈하시던 "공무원"분 계셨었는데 ㅎ;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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