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댓글 234
익명
2021-12-17 01:04:04
일부 분들이 '재판에 의문도 못 제기하냐'는 입장들이신거같은데 논점을 많이 놓치고 계십니다.
재판결과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의문 내지 비판 가질 수 있죠. 그런데 판결문은 보셨나요? 도대체 사법부가 어떤 근거로 무죄라는 판단을 한 건지는 들여다보지도 않으시고 그알에서 편집된 몇 개의 증거만 가지고 유죄의 확증을 어떻게 가지셨나요? 비판을 하고 싶으시면 최소한 판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죄를 선고했는지는 들여다보셔야하지 않을까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 케이스는 몇 개나 알고 계신가요? 왜 그토록 다른 분야에서는 전문가를 신뢰해야한다고 부르짖으면서 평생 법만을 들여다 본 판사의 판단보다 본인의 생각을 신뢰하시는건지가 궁금합니다... 판사는 원님이 아니에요. 그냥 본인 생각에 어라 이거 무죄인거같은데 땅땅땅이 아니고 언론에 나온 증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정황증거 사건기록 물증을 직접 보고,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겁니다.
물론 판사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죠. 판사가 100% 옳다면 3심제도같은 건 할 필요도 없을테니까요. 그렇지만 판사가 잘못판단했다는 것은 새로운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법리 및 해석을 가지고 원심의 논리전개 내지 사실관계를 다투어야하는것이지, 이렇게 판결문도 안 나온 시점에서 '그알 본 내 생각엔 유죄인데 무죄라고 했으니까 판사가 잘못했다' 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검사도 살인이라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으니까 기소를 한 것 아니냐, 물론 타당한 지적이죠. 근데 그럼 검찰의 어떠한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인 재판부가 잘못됐다고 비판하셔야하는데 검사는 뭐라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판결문도 안 읽어보셨잖아요.
어디 유튜브같은 곳이었으면 댓글도 안 답니다. 고파스니까 그래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댓글 꾸역꾸역 싸우면서 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