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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21-08-25 23:47:14
군대야 통제가 쉬우니 가능한 거고
1. 일단 입법 때부터 논란 여지 크고
(그렇게 치면 아이스크림도 막대기 다 먹고 길거리 버리는 거 흔한데 얘는 왜 놔두냐. 세금 많이 내는 흡연자만 봉이냐 등등 각종 논란)
2. 형평성, 기업의 영업자유 침해란 측면에서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뜰 확률도 꽤나 있어보이고
3. 법률시행 과정에서도
편의점에 꽁초 갯수만큼만 담배 공급할 수 있게 법령을 만들고 이게 지켜지나 감독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담배 도매점 등에서 잘 지킬 것 같지도 않고, 그걸 일일이 감시하기엔 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함
군대 같으면 사람 수도 적고, 피돌이 하나만 바로 영창 보낸다고 잘 협박해두면 끝이지만, 사회에서는 흡연자만 천만명이 넘고 감독할 피돌이만 수만명이 넘는데
담배꽁초 하나 잘못(혹은 고의로) 셌다고 아주 조질 수도 없고 끽해야 과태료, 고의성 짙고 반복적이면 담배소매허가 취소 정도가 가능할 텐데
세게 잡으면 억울한 사람 양산될 거고, 느슨히 잡으면 그거 악용해서 그냥 대충 파는 사람들 넘칠 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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