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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등록일 : 2021-08-11 18:45:04 | 글번호 : 296068 | 0  5713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고의적으로 사고내서 구급차 이송 막은 택시기사 근황 첨부 이미지 : 1개

“이송 지연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택시기사가 사고를 내 고의로 이송을 지연해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데 대해 위자료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9 04:56:20:

댓글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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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21-08-11 18:49:08 우리나라 법정에서 위자료 3천만원 인정된건 법이 정하는 맥시멈 인정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법정은 위자료 책정이 매우 박한 편입니다. 구타, 외도 등의 중대한 사유로 이혼해도 위자료는 2천만원 정도 인정되는 것이 고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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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21-08-11 18:50:30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는 없지만 정신적 고통을 가한데 대한 위자료 이죠.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만 3천만원 인정된건 대단히 이례적으로 쎄게 때린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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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 2021-08-11 19:02:15 판사개새끼네 진짜 이딴식으로 판결을 내리면 법질서를 누가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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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21-08-11 18:47:45 타고 계시던 분이 진짜로 숨이 막 넘어가시려는 상태였어서 택시가 막지 않았다고 해서 돌아가시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뭐 이런 논지일거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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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BEST 익명  2021-08-11 18:49:08 우리나라 법정에서 위자료 3천만원 인정된건 법이 정하는 맥시멈 인정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법정은 위자료 책정이 매우 박한 편입니다. 구타, 외도 등의 중대한 사유로 이혼해도 위자료는 2천만원 정도 인정되는 것이 고작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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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BEST 익명  2021-08-11 18:50:30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는 없지만 정신적 고통을 가한데 대한 위자료 이죠.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만 3천만원 인정된건 대단히 이례적으로 쎄게 때린 케이스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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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21-08-11 18:51:36 저게 인정되지 않을거면 시의적절한 치료는 무의미한것이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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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21-08-11 18:52:43 위자료 주고 택시기사는 자살하겠죠? 책임진댔는데 못지었으면 자기 목숨도 내놔야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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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21-08-11 18:53:29 우리나라 위자료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기도 한데 판결의 기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개정한다해도 국민들이 납득할지 미지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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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21-08-11 19:00:39 이러니까 악마판사같은 드라마가 나오는 거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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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21-08-11 19:02:15 판사개새끼네 진짜 이딴식으로 판결을 내리면 법질서를 누가지키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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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21-08-11 19:10:34 8/ ???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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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21-08-12 08:36:16 그놈의 우리나라 법질서 시발ㅋㅋ 법이있고 사람난줄 아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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