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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21-07-25 17:05:49
옛날 판례이긴 하지만 비접촉 사안에도 과실치상을 인정한 사안도 있긴 하네요. 운전자가 주행당시 신호위반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배상을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2000만원은 너무 과다해 보이네요. 왜 더 안다투고 이 금액 지급에 동의했을까요? 보험사가 주는것이긴 해도 보험료 꽤 오를텐데요. 피해자가 검찰에 진정 넣고 이것저것 해도 결국에는 불기소 할 듯 보이네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66, 판결]
【판시사항】
사고차량에 직접 충돌되지 않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열차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그 자동차가 열차좌측 모서리와 충돌하여 20여미터쯤 열차 진행방향으로 끌려가면서 튕겨나갔고 피해자는 타고가던 자전거에서 내려 위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면 비록 위 자동차와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자동차운전자의 위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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