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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2021-07-16 16:46:32
18/ 수많은 사실관계를 모두 고려해서 판단을 압축해놓은 게 판결문인데, 수사기록까지는 아니어도 판결문은 봐야 사건의 중요부분은 들여다봤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사같은 건 기자의 편의대로 편집된 짧은 글인데, 대중들이 기사만 보고 사건을 파악하는 건 불가피하겠지만 형량이 많네 적네 판사가 어떻고 법이 어쩌네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그래도 좀 더 들여다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만 보더라도, 본문에서 암시한 바와는 달리 아내가 먹인 쥐약의 치사량은 10kg 정도라서 사실상 남편이 죽을 위험성은 거의 없었구요, 비타민 K 얘기는 흥미롭긴 하지만 남편이 살아난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아니네요. 그리고 교통사고 얘기도 위 기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구요. 기사에 나온 사실관계만 보면 특수상해가 아니고 살인미수로 의율된 것이 오히려 주목할 만한 점이에요. 유사한 판례로 얼마 전에 수개월간 남편 칫솔에 락스 묻힌 아내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원론적으로 보자면, 한국 법은 상당히 형량이 강한 편입니다. 같은 체계를 공유하는 대륙법계 국가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구요, 영미법계 국가와 비교해도 그쪽은 말만 징역 1000년 이러지 실제로는 감옥이 부족해서 7년만에 풀어주고 그럽니다. 그럼 판사가 문제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형량이라는 게 판사가 그냥 정해진 한도에서 땅땅땅 하는 게 아니고 다 공식이 정해져있어서 실제로 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형량의 폭은 크지 않습니다.
저도 지식이 짧은데 글이 길어졌네요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면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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