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vs미국vs일본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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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0-12-09 10:47:36 | 글번호 : 27114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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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vs미국vs일본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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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3 13:30:48:

댓글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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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20-12-09 10:55:15

미국 -> 유사 법조직역 없음
일본 로스쿨 출신 -> 다른 트랙에 밀려서 인정 못 받음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이런 직역이 미국에는 없고 변호사가 독점하니 정원 제한 안해도 되는 거고
우회로를 인정해버리면 일본 로스쿨 출신들처럼 푸대접 받으니 우회로 인정을 안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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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20-12-09 11:00:24

어떤 이유를 붙여도 정원제한은 결국 자기 밥그릇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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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2020-12-09 11:38:42

미국 로스쿨이 우회로가 있다고 표로 그려버리다니 참...

1. 온라인 로스쿨은 미국 49개주에서 금지되고 캘리포니아 주 에서만 허용됩니다.
캘리포니아 에서도 온라인로스쿨은 따로 Baby bar exam을 쳐야 합니다.

2. 위에서 나온 견습시험 어쩌구는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버몬트, 워싱턴에만 있는데 시험만 보는게 아니라 다른 요건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캘리포니아의 경우 변호사사무실에서 4년 이상 근무 경험을 요구합니다.

간단히 말해, 주변 미국 변호사 중에 온라인 로스쿨이나 견습시험 출신자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로스쿨 들어가는게(JD 또는 Llm) 제일 편한 상황입니다.
예비시험 주장하려고 단순화시켜 만들었는데, 저 표릉 가지고 우리나라에 예비시험 도입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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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2020-12-09 11:01:47

아마 자료 만드신분이 강조하시고 싶은 빨간글씨만 보면 1.법학적성시험이 필수가 아니라면 진짜 로스쿨 맘대로 선발할꺼고, 형평성 논란은 가중되겠죠. 2.우회로가 없는 대신, 소득분위에 따른 국가장학금 전액지원 가능. 오히려 예비시험 체제에서 지원 없이 고시원에 들어갈 돈도 없는 학생들은 로스쿨을 꿈꿀수 있게됨 3.2000명 정원제한-지금도 합격률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예전 고시낭인을 다시 대량배출하지 않는 좋은 제한.
각 제도의 장단점이 있는데 자꾸 이런자료들 만드시는건 너무 속보여서 웃겨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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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20-12-09 10:53:39

미국 견습시험은 뭔가요? 인턴같은제도인가 :

댓글 2 BEST 익명 2020-12-09 10:55:15

미국 -> 유사 법조직역 없음
일본 로스쿨 출신 -> 다른 트랙에 밀려서 인정 못 받음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이런 직역이 미국에는 없고 변호사가 독점하니 정원 제한 안해도 되는 거고
우회로를 인정해버리면 일본 로스쿨 출신들처럼 푸대접 받으니 우회로 인정을 안하는 거 아닌가요? :

댓글 3 BEST 익명 2020-12-09 11:00:24

어떤 이유를 붙여도 정원제한은 결국 자기 밥그릇지키기 :

댓글 4 익명 2020-12-09 11:01:47

댓글 6 익명 2020-12-09 1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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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합격률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입학정원을 늘리고 합격률을 낮춰서 변호사수를 제한하자고요? 현실성 없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 국내에서 우회로 인정시 로스쿨 출신들이 푸대접 받을지 의문이라고요? 일본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비시험 출신들이 이전 사법시험 출신처럼 자리잡고 있어요.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이 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떠하죠? 국내에서도 일본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지 모르겠다는 건 정말 안일한 소리입니다.
3. 로스쿨은 등록금의 3분의 1 이상을 무조건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애매한 중산층들이 버티지 못하는 구조라면 로스쿨 제도를 유지한채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여 해결할 수 있는 일이지, 우회로를 인정하면서까지 해결할 일도 아닙니다.
4. 로스쿨 제도가 필수여야 하는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서울대 법대 카르텔을 깨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겠죠? 실제로도 그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미 도입이 된 것을 어쩌겠습니까? 로스쿨 제도가 유지되리라는 신뢰를 무시할만큼 제도에 하자가 없다면 유지하는 것이지요. :

댓글 7 BEST 익명 2020-12-09 11:38:42

댓글 8 익명 2020-12-09 11:40:55

근데 이게 왜 웃게죠? ㅋㅋ 로게로 가시던가 하시지 :

댓글 10 익명 2020-12-09 11:42:16

역시 보기 쉽게 편집해서 떠먹여주는 자료는 다 편집자의 숨은 의도가... :

댓글 11 익명 2020-12-09 11:56:30

9/
1. 전문직이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회가 전문직 제도의 유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왜 전문직 제도가 있는지 전혀 고민해보지 않고 쓴 글이군요.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직군을 국가 차원에서 정원 제한 등을 통해 관리하는 것입니다. 님에게는 전문직이 '갑'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들도 결국 젊은 시절에 기회비용을 지불하며 자격증을 취득한 자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대우는 받아야죠. 그 대우가 적절한 수준인지는 변호사들마다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서 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2. 합격률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애초에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때 정원을 제한하는 대신에 능력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으로 변호사시험을 운용하기로 한 거에요. 도입 취지는 거스른지 오래고 합격률이 50% 미만인 시험을 '자격'시험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죠.
3. 일본에서도 예비시험 출신이나 로스쿨 출신이나 같은 변호사시험을 보고 변호사가 되는데 왜 둘 사이 차별이 생기죠?
4. 노무현 대통령의 취지가 그랬겠거니 추측을 한 것일뿐입니다. 그리고 카르텔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당장 고파스에서 글을 쓰고 계신 님도 카르텔의 수혜자입니다. 그래도 법조계 전반의 분위기는 사시 이전에 비해 '간판'보다는 '실력'을 중시할 수 있게 변했다는 거죠. 우회로를 인정하면 카르텔이 사라질까요? 전혀요. 적어도 이 측면에서 로스쿨 제도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5. 전 로스쿨 제도의 무조건적 옹호론자가 아닙니다. 도입 여부를 논하는 단계였다면 저는 로스쿨 제도 반대했을 거에요. 근데 현상황은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의 단계 아닙니까? 논의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기존의 로스쿨 제도 내에서 수정을 하기에 앞서, 우회로를 인정한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무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

댓글 12 익명 2020-12-09 12:10:57

응 미국은 유사직역 없음~ :

댓글 14 익명 2020-12-09 12:34:20

7번이 정확하네요
미국은 50개 주 별로 변호사 자격 취득 요건이 다르고, 극히 예외적인 주에서만 대안적 방법이 인정됩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변호사 하려는 사람은 로스쿨 갑니다.
무슨 캐치미이프유캔에 나온 프랭크 에버그네일 주니어 정도거나, Suits의 마이크 로스 정도면 몰라도 :

댓글 15 익명 2020-12-09 13:38:49

번외로 변호사 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뽑아서 특유의 특권의식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변호사 말고도 젊었을 때의 기회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쉽게 취득하는 직업이 있나요? 변호사에 대한 사회의 대우나 시선은 개개인이 각자의 전문성을 입증하고 능력을 통해 받는 것이지 획득하기 쉬워져서 자신의 능력이 평가절하되는 것은 지극히 무경험의 자격만 갖춘 초년생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

댓글 16 익명 2020-12-09 13:49:25

ㅋㅋ 의도가 너무 속보입니다 성자님? :

댓글 17 익명 2020-12-09 14:16:20

코로나 백신 중국꺼말고 미국꺼 맞을래
의전원 말고 의대 출신 의사한테 수술 받을래
로스쿨 말고 사시 출신 변호사 쓸래 :

댓글 18 익명 2020-12-09 14:28:50

15/ 열등감인가요? :

댓글 19 익명 2020-12-09 14:56:16

18/ 이게 왜 열등감이죠?ㅋㅋㅋㅋ 열등감갖고계시나보네요 :

댓글 20 익명 2020-12-09 15:11:51

19/ '특유의 특권의식' '젊었을 때의 기회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쉽게 취득하는 직업' 이라시길래 웃겨서요 ㅋㅋ 보통 열등감 없으면 저런 헛소리까지는 안하더라고요~ :

댓글 21 익명 2020-12-09 15:42:10

나는 특권의식 없는데... :

댓글 22 익명 2020-12-09 18:00:59

20/ 젊었을 때의 기회비용이라는 말은 11플과 관련해서 한 말이고 쉽게 취득하는 직업이 없다는 말은 변호사를 더 뽑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한말인데요? 이게 열등감이랑 어떻게 연결되는거죠?ㅋㅋㅋㅋㅋ적당히 후려치시죠ㅎㅎ 주위에 열등감 갖신 분들 많으시나보네요 개를 보고 고양이라고 그러시고 :

댓글 23 익명 2020-12-09 23:40:19

22/
변호사들이 특권의식을 가졌다는 건 근거가 있나요? 궁금하네요. 대체 어떤 근거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지...
누가 다른 직업은 쉽게 가진다고 했나요? 변호사가 다른 직역에 비해 기회비용이 높은 건 사실이죠. 로스쿨 3년 동안 상실된 근로소득에, 학비 연 2000만 원 가까이 투자하는데 다른 직종에 비해 당연히 기회비용이 높죠.
개업변호사 평균 소득 검색해보고 오시죠. 법조시장의 상황이 어떠한지. 하방은 이미 뚫릴대로 뚫렸습니다. 이미 님이 바라는대로 '능력'으로 증명하는 시장이 됐어요.
변호사의 특권의식을 뿌리 뽑아야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가 살면서 변호사한테 데이거나 변호사가 되고 싶었으나 되지 못하셨거나 마음에 안 드는 변호사 친구가 있는 분 같네요ㅎㅎ 댓글도 비추일색인데 한 번 돌아보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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