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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0-08-07 11:09:52
정부는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점점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이자 지난 2009년 7월부터 수가를 각각 30%, 100% 가산하는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시행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현재,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병원들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침묵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빅4 집중 현상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수급 불균형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란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모두가 두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전공의 4년차 A씨는 “월급이 올라간다니 당연히 좋았다. 고마운 마음도 들고, 미안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가 고생했던 부분에 대해 못 받았던 보상이라 생각하니 씁쓸한 기분이 교차되더라”며 지나간 시간을 회고했다. 4년차 전공의인 Y씨는 현재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있다. 멀고도 먼 수련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긴 터널을 지나야 한다.
복지부는 당초 수가 가산으로 흉부외과와 외과의 전공의 확보율이 늘어나 고도의 의료기술이 요구되는 심장수술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보장이 확보될 것을 기대했었다. 효과 극대화를 위해 수가 인상으로 발생한 수익이 흉부외과 및 외과의 처우개선 등에 활용돼 전공의 확보가 촉진될 수 있도록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시행 초기에는 의욕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후 수가 인상과 함께 현재 삼성서울병원은 외과 전공의에는 200만원, 흉부외과 전공의에는 300만원의 월급을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전공의 및 임상강사를 대상으로 외과에는 수련 보조금 월 100만원을, 흉부외과에는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병원측은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 의국실 이전 및 시설, 비품류, 컴퓨터 등을 보완 또는 교체했으며 의료분쟁배상 책임보험에도 가입했다.
각 병원은 외과 수술보조, 수술 환자 드레싱 및 코디네이터 등 PA 간호사 4명을 신규 채용하는가 하면 외과 임상강사도 추가로 채용했다. 건국대병원 흉부외과는 기존에는 수술 보조 기사 및 수술 환자 코디네이터, 간호사 등으로 운영돼 왔는데 최근 흉부외과 임상강사 1명을 더 채용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서울 지역 유수 병원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수련병원들은 아직까지도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지 않음이 확인됐다.
이는 고스란히 전공의 지원율과 직결됐다. 실제 외과 계열 수가 인상에 대한 영향으로 관심을 모았던 2011년 레지던트 모집에서는 지원책을 결정한 유수 병원들과 결정하지 못한 지방병원들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지난 수 년 간 극심한 레지던트 가뭄에 시달렸던 흉부외과의 경우 삼성, 아산, 서울대 등은 충원에 모두 성공한 반면 다른 병원들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0의 행렬’을 이어갔다.
안혁 이사장은 “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함께 전달한 것도 아닌 상황이어서 이번 이사회를 통해 수가 인상분이 지급된 병원이 이를 어떻게 분배하고,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평가 기준을 파악해보고자 했지만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렇듯 상황이 갈수록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복지부는 이미 일선 수련병원에 ‘외과 및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책 마련 요청’이란 제하의 공문을 보내고 ‘주의보’를 내렸다. 흉부외과 및 외과 전공의 지원 계획을 제출하고 이들 진료과 전공의 지원에 대한 실적자료도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수가 인상분이 지급되기 시작한 이후 일선 병원에서 해당 진료과 전공의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에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1000억에 달하는 수가 인상분의 적정 활용을 유도해 낸다는 복안이었지만 현재 성적표를 보면 사실상 실패와 다름없어 복지부를 향한 비난 여론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지원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적이 부진한 병원에 대해서는 2012년도 전공의 정원책정에 패널티를 주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http://dailymedi.com/detail.php?number=731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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