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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등록일 : 2019-09-24 18:26:46 | 글번호 : 212661 | 0  9496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성시경의 유승준에 대한 생각 첨부 이미지 : 1개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엇심?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7 13:52:16:

댓글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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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19-09-24 18:35:33 저것도 한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누구든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죠. 소수 의견을 묵살해서도 안되겠지만 무게감있게 다뤄져야 할 이유도 없는거죠. 개소리 씹어대면 개소리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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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19-09-24 19:04:00 13/ 저도 공감이요. 유승준이 탈법행위를 한거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긴 좀 어렵죠. 국방부와 국민들과의 도의를 져버린게 제일 크리티컬.. 불법이었으면 처벌을 했을것이고 징역 몇년 집유 몇년 땅땅땅 때렸겠죠. 입국금지가 그런 처벌은 또 아니고..ㅎㅎ입국 금지 근거도 제 기억에 무슨 국민에게 안좋은 감정을 일으키고 그런사람 못들어오게 하는 근거규정뿐일거에요. 저런 목소리를 무조건 개소리치부하는것도 좋은 자세는 아닐거같고 근거를 대면서 반박하는게 좋은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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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 2019-09-24 18:55:39 유승준 들어오면 쳐다도 안보겠지만, 그 법이라는게 조금 복잡하게 되어있더라구요.... LA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거부한게 법령에 의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막상 당시 병역법이 국적 상실을 통한 병역면탈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병무청이 유승준의 병역면탈로 인한 입국제한 조치를 유승준 측에 공식적인 루트로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이의제기를 할 시간도 없었고 해야 한다는 것도 몰랐다고 보았기에 비자발급 거부 결정을 반송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유승준 내한 금지가 공식적인 법령이 아니라 병무청 내부 고지 정도로 해석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당사자가 입국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걸 막을 만큼의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유승준은 굉장히 부도덕한 인물이지고 '탈법자'라곤 할 수 있지만 '범법자'로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아주 만약에라도 일단 들어오게 되면 불매하는 수밖에 없는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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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9-09-24 18:30:12 왜냐면 국방부도 엿먹었거든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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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BEST 익명  2019-09-24 18:35:33 저것도 한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누구든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죠. 소수 의견을 묵살해서도 안되겠지만 무게감있게 다뤄져야 할 이유도 없는거죠. 개소리 씹어대면 개소리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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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9-09-24 18:36:06 뭐래 법 위반하고 해외로 날른건데 일단 들어오게 하고 국민들이 돌로 쳐죽이도록 내버려두자는 얘긴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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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9-09-24 18:39:54 성시경 반골 기질이야 워낙 유명하니 길게 얘기해봤자 결론 안날 논쟁인데 위법의 기준 국민들이 싫어한다는 의미와 그 적용 국가 질서에 위협이 되는 것의 기준 이 저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애초에 들고 있는 저울이 다르니 답이 안 나오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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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9-09-24 18:41:07 저때의 성시경은 말랐었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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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9-09-24 18:43:09 병역법 위반인데 무슨 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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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9-09-24 18:43:13 현대의 거대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과 국민의 뜻이 완전히 분리되어 작용하는 현상이 자주 보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국가 권력은 국민 정서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따진다해도 유승준은 범법자이며 국가 질서에 위해를 끼칠 여지가 있는 자로서 장관령으로 입국을 금지한 자입니다. 성시경 논리에 따르�� 범법자 아니다 국가 질서에 해를 끼치지도 않는다 라고 해버리니 얘기가 끝이 안나긴 합니다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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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9-09-24 18:44:32 도둑질을 해도 그것은 도둑질이 아니다 라고 우기니 더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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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9-09-24 18:48:27 성시경 본인도 전역 이후에는 저 발언을 좀 민망하게 생각하는 거 같더라구요 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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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9-09-24 18:49:17 모두가 진리를 얘기할때 혼자 개소리를 짖어대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먹물 들어간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더러 있죠. 그래서 공부 우등생이 사회 우등생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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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9-09-24 18:49:25 저거 지가 군대가기 전이라 더 뻘소리 했을거에요. 막상 갔다오니 어떻디? 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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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9-09-24 18:54:40 저 형은 한번씩 헛소리해야 직성 풀리는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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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BEST 익명  2019-09-24 18:55:39 유승준 들어오면 쳐다도 안보겠지만, 그 법이라는게 조금 복잡하게 되어있더라구요.... LA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거부한게 법령에 의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막상 당시 병역법이 국적 상실을 통한 병역면탈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병무청이 유승준의 병역면탈로 인한 입국제한 조치를 유승준 측에 공식적인 루트로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이의제기를 할 시간도 없었고 해야 한다는 것도 몰랐다고 보았기에 비자발급 거부 결정을 반송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유승준 내한 금지가 공식적인 법령이 아니라 병무청 내부 고지 정도로 해석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당사자가 입국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걸 막을 만큼의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유승준은 굉장히 부도덕한 인물이지고 '탈법자'라곤 할 수 있지만 '범법자'로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아주 만약에라도 일단 들어오게 되면 불매하는 수밖에 없는듯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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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9-09-24 19:03:41 13/ 법원이 입금금지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내린건 입국금지를 내림에 있어 절차상의 하자, 의견청취 및 반박의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이 큽니다. 유승준이 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절차 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입국금지 처분을 내리면 됩니다. 법에서는 장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 금지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장관의 판단이 부적절하다 여겨지면 장관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될 것이고 이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입국금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헌재가 사상 초유의 관습헌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국민 일반의 정서라는걸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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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BEST 익명  2019-09-24 19:04:00 13/ 저도 공감이요. 유승준이 탈법행위를 한거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긴 좀 어렵죠. 국방부와 국민들과의 도의를 져버린게 제일 크리티컬.. 불법이었으면 처벌을 했을것이고 징역 몇년 집유 몇년 땅땅땅 때렸겠죠. 입국금지가 그런 처벌은 또 아니고..ㅎㅎ입국 금지 근거도 제 기억에 무슨 국민에게 안좋은 감정을 일으키고 그런사람 못들어오게 하는 근거규정뿐일거에요. 저런 목소리를 무조건 개소리치부하는것도 좋은 자세는 아닐거같고 근거를 대면서 반박하는게 좋은듯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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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9-09-24 19:34:42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 입국금지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등은 법무부장관이 입국 거부할 수 있다 라는데 입국금지가 법령에 의한게 아니라고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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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9-09-24 19:53:21 미군으로 입대해서 한국으로 파병오는 것도 막혀있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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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9-09-24 20:00:14 유승준살던 집 근처에 마늘밭 있는지 확인좀 한번 해봐야겠어요 �羔� 못들어와서 난리인지ㅎㅎ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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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9-09-24 20:08:34 16/ 그래서 법원 판결 보면 절차상 하자를 중하게 봐서 위법한 조치라고 본 것입니다. 절차상 하자, 의견 청취 기회를 부여하고 다시 입국금지 처분 내리면 됩니다. 그래도 억울하면 행정소송 그래도 억울하면 헌법소원 제소하면 됩니다. 유승준도 나름 언플하는거에요. 헌소까지 가면 최소 5년은 걸리니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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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19-09-24 20:49:29 우리나라가 유독 많은 국가와 수교를 맺고 해외여행에 제한이 거의 없어서 그렇지 입국금지라는 조치가 무슨 사형선고마냥 엄중한 처벌은 또 아니지 않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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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2019-09-24 20:54:29 전 성시경의 의견이 지엽적 시각이라고 보는게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자인게 문제의 시초라서 유승준 문제는 더 이상 유승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로서의 한국의 대처는 역으로 한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유사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상응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출입국 관련하여 국가가 비록 권한은 있을지언정 완전히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는 치졸하다 결론지을 수 없는 사안이죠. 단순히 국가가 개인을 핍박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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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2019-09-24 21:01:19 참고로 유승준의 경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온갖 사고한 말도 안되는 사유로 미국에 입국 금지당하는 한국인은 수도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한국에서의 유승준만큼 미국에서 유명하지도 않아 호소할 수 있는 경로도 막혀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유승준의 한국 입국 허용은 국격 차원에서도 한국이 받아드리기 힘든 사안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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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19-09-24 21:03:19 저는 유명인이라는 사람이 논쟁이 될 만한 사안을 이야기하는것에는 박수를 쳐 주고 싶지만 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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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2019-09-24 21:03:24 22/ 사고한 -> 사소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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