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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익명
2019-09-21 14:02:00
솔직히 말해서 1심 판결에선 모든 혐의 무죄가 나왔고 2심에서는 형의 강제입원 혐의는 무죄인데, 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방해했다고 하여 벌금 300만원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일단 6개 중 5개가 무죄가 된 것만 봐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 아시다시피 친형은 어머니에게 패륜적인 행위와 성남시정 간섭으로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와 충돌을 일으켰고 그런 성남시정간섭을 금지시키자 시위등을 하는 등 업무방해를 해왔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형과 형수에 대해 감정을 자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불법 강제 입원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아닌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나 무죄로도 판단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실제 법과 국민의 법감정은 약간 괴리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괴리 때문인데, 이는 "판결은 항상 법적안정성과 구체적타당성 간의 치열한 쟁투"(어디선가 들음..)라는 말에도 잘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으나 탄원서는 양형판단 고려 사항이고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양형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대상에 포함 되질 않죠. 이건 판결의 아쉬움에 대한 넋두리였고...
이국종 교수님이 단순히 닥터 헬기해줘서 그 대가로 탄원서를 제출해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이국종의 골든아워 중). 정치인은 그런 사람들을 가장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권력자입니다. 닥터 헬기뿐만 아니라 소음공해에 관한 민원처리 주민설득, 관계 조례 제정 등 많은 것을 해주었죠. 또한 계곡의 불법 점거자들을 몰아내고 국민들에게 돌려주었죠. 저는 이국종 교수님은 이런 정치인을 보고 탄원서를 제출한 것 같아요. "원칙이 무너져도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지킬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찾아온 환자들에 대한 예의다."(이국종의 골든 아워 중) 둘 다 지독한 원칙주의자에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어서 동질감을 느끼고 더 나은 의료체계, 더 나은 경기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정치인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싶었기 때문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두 사람 성향에 기반한 뇌피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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