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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8-08-22 13:55:32 | 글번호 : 16155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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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vs 세입자




첨부 이미지 : 1개
......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0 06:16:54:


댓글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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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18-08-22 13:57:56
단순히 임대료문제가 아니라 건물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안받으려고 라는게 문제의 본질이니까

임대료문제로 너무 싸우지 마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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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18-08-22 13:58:27
1 월세를 내려고했는데 건물주가 계좌 없앰. 월세 3회 밀리면 내쫓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임.
이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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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2018-08-22 13:58:59
1/ 월세를 입금받을 계좌를 고의로 해지했다고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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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4 익명 2018-08-22 13:58:38
1/ 뭔 소리야 3회밀렸단 말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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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2018-08-22 13: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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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BEST 익명 2018-08-22 13:57:56
단순히 임대료문제가 아니라 건물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안받으려고 라는게 문제의 본질이니까

임대료문제로 너무 싸우지 마시기를 :

댓글 3 익명 2018-08-22 13:58:01
중간에 Q&A 부분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고 해도, 채권자가 받지 않으려고 할 때
겠죠? :

댓글 4 BEST 익명 2018-08-22 13:58:27
1 월세를 내려고했는데 건물주가 계좌 없앰. 월세 3회 밀리면 내쫓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임.
이거 아닌가요? :

댓글 5 BEST 익명 2018-08-22 13:58:38
1/ 뭔 소리야 3회밀렸단 말 없는데 :

댓글 6 익명 2018-08-22 13:58:46
1/ 저분들은 월세 안 밀린거 같은데요 :

댓글 7 BEST 익명 2018-08-22 13:58:59
1/ 월세를 입금받을 계좌를 고의로 해지했다고 중간에... :

댓글 8 익명 2018-08-22 13:59:25
1/ 다시 읽어 보세요.

바뀐 집주인이 계좌를 없애버려서 돈을 일부러 안 받아놓고서 “세입자가 3개월간 돈 안 냈어요!”라고 몰아가 세입자를 쫓아내려는 수작을 시도했다는 말입니다. :

댓글 9 익명 2018-08-22 13:59:33
제 생각에는

이미 2달 밀려놓고 나머지 1달은 계좌를 막아놓은거같은데... :

댓글 10 익명 2018-08-22 13:59:37
1 어느 대학 다니세요? :

댓글 11 익명 2018-08-22 13:59:40
4 5 6 7 8/ 제가 잘못본듯요 :

댓글 12 익명 2018-08-22 14:00:03
1/ 글 좀 읽고 댓글 써요 :

댓글 13 익명 2018-08-22 14:00:49
근데 7개월밖에 안됐는데 저걸 임대인 마음대로 계약조건을 바꿔도 되나요? 재계약때면 모를까 계약기간 내에는 동일해야하는거 아니예요? :

댓글 14 익명 2018-08-22 14:02:37
13/ 건물주 바뀌면 돼요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이거든요 :

댓글 15 익명 2018-08-22 14:03:30
14/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을 새로해도 되는거에요? 기존 계약은 개뿔이구? :

댓글 16 익명 2018-08-22 14:05:16
15/ 그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나왔는데
본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나네요 :

댓글 17 익명 2018-08-22 14:06:36
14/ 제가 배운 바로는 포괄적으로 인수되는거로 알고있었는데 아니었나요?

만약 건물주의 매매행위때문에 피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각인데요?? :

댓글 18 익명 2018-08-22 14:07:29
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양수인에 대해서도 대항력이 있습니다. 건물주 바뀌어도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못바꿔요~ 물권이 언제나 채권보다 우선은 아니에요 :

댓글 19 익명 2018-08-22 14:08:26
17/ 그게 상가임대차보호법 내용일꺼에요
근데 보호법에 포함되는 범위가 있을거에요
포함 안되는 범위면 일반 민법 따라갑니다 :

댓글 20 익명 2018-08-22 14:11:28
18/ 환산보증금이 어느정도 이하만 적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 적용은 아니에요 :

댓글 21 익명 2018-08-22 14:29:18
20/ 그건 그렇죠 ㅎㅎ 궁금해서 찾아보니 현재 서울특별시는 6억1천만원이네요..보증금 1000에 월세 600이하면 적용되겠네요 :

댓글 22 익명 2018-08-22 14:35:19
20 / 환산보증금은 양수할때 적용되는게 아니지 않나요? 경매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금 등에나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

댓글 23 익명 2018-08-22 14:36:12
19/ 본문 자료만으로 따지자면 3기연체시 계약해지를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상임법 적용대상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민법과 주임법은 2기연체시 해지가능이니까요. :

댓글 24 익명 2018-08-22 14:36:23
4// 3회가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는 3회분입니다 월세가 100 인경우 밀려있는 월세가 300이 되어야 퇴거 요청 됩니다 :

댓글 25 익명 2018-08-22 14:37:00
찾아보니
" 계약갱신청구권, 대항력, 권리금 보호규정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세입자에게도 적용된다." 라고 나오네요 :

댓글 26 익명 2018-08-22 14:38:32
아 하려고 한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들은거구나... 그럼 부정확한 결론이 되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

댓글 27 익명 2018-08-22 14:39:04
21/ 22/ 저 찾아봤는데 2조 3항이 2013년에 신설되었네요
그럼 전부다 적용 되는게 맞을거에요
제가 배울땐 저 규정이 없어서... :

댓글 28 익명 2018-08-22 15:06:37
잉? 그래서 건물주 바뀌고 70%인상이 가능한건가요?

불가능 한거라 건물주가 저사람 쫒아내려고 돈을 안받은건가 :

댓글 29 익명 2018-08-22 15:11:26
28/ 법적으론 안돼요 :

댓글 30 익명 2018-08-22 15:19:27
29/ 오...감사합니다 :

댓글 31 익명 2018-08-22 15:24:29
최근 해방촌 상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8712859 :

댓글 32 익명 2018-08-22 16:40:13
31 근데 저만한 땅에 건물 올리면 최대 몇층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저런 부동산은 건물값은 아예 없고 그냥 다 땅값으로 봐야한다고 하더라구요 :

댓글 33 익명 2018-08-22 17:17:27
1/ 11/ 이분 밑에 맘카페 글에 댓글다신 그분이네ㅋㅋㅋ :

댓글 34 익명 2018-08-22 17:19:41
1/ 11/ (3플) 자생관매점라면 : 여자들은 자라면서 오냐오냐 다 받아주니까 진짜 세상이 만만한줄 아나
https://www.koreapas.com/m/view.php?id=gofun&back=1&tagkeyword=&no=16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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