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는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대부분의 정의의 여신상은 사법부의 귄위와 권력 을 나타내는 검 과 법의 공평함과 공정성 을 상징하는
천칭 을 들고 법의 이상인 선입견이 없음 을 나타내는 눈 가리개 를 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은 솜방망이처벌과 유전무죄로 보고 무전유죄로 대놓고 본다는 걸 말하고 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0 06: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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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8-08-18 19:28:51 | 글번호 : 161321 | 0 8230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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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말하고 있는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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