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도입된 독일 3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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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8-05-29 20:51:28 | 글번호 : 15472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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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도입된 독일 3년 후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1 06:44:54:

댓글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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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18-05-29 20:57:04

거의 모든 굴러가는 돈의 종착지는 임대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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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18-05-29 20:56:27

결론은 임대료가 문제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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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2018-05-29 21:34:53

밑에도 댓글을 달았지만..
저기 보시면 나오지만 독일은 2000년대 초반에 경제 위기를 느끼고 오히려 최저임금을 없애고 노동유연화를 높이는 하르츠 개혁을 시도합니다.(독일 통일이 1990년이죠) 그리고 국가주도로 수많은 미니잡들을 뿌렸어요. 제가 본 자료에선 시급 150원에 하루 4시간 일하고 뭐 그런 일자리도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랏돈 풀어서 실업급여 + 교육 + 소자본 창업 같은걸 엄청나게 지원 했습니다. 독일 경제는 그걸 버텼구요. 당연하죠 뭐. 독일인데. (그리고 503이 하르츠 개혁을 상당히 많이 베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잘 버텨서 이제 2015년에 경제가 튼튼해졌으니 다시 분배를 해보자 하고 최저임금을 다시 도입 한거죠.

그러면 지금의 한국이 본받아야 할게 2000년의 독일이냐, 2015년의 독일이냐,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럽 경제규모 1등이 되니까 저정도 할 수 있는거 아니냐, 라는 물음에도 답변을 해봐야되구요.

몇몇 분들이 꼬집으신 기승전 임대료가 문제긴 한데, 독일이라고 임대료가 오르지 않는게 아닙니다. 그건 본문에도 나와있구요. 오른곳은 잘 오른다고 보여주고있죠. 독일은 서울처럼 미친듯이 대도시화가 되지 않은거라 땅값을 가지고 경쟁하는게 서울보다 덜 치열한거라고 생각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독일 인구가 8천만인데 수도 베를린이 300만이에요. 땅값때문에 죽겠다는 한국-수도권이랑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여유로운거죠. 그러니 부동산에 목 매는것도 덜 할거구요.

저도 뭐 저게 다 틀렸다는게 아니라(애초에 저건 독일에 대한 사실이니까 틀린게 없죠) 지금의 한국과 독일을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기업-서울사람이라는 장벽 밖으로 벗어나면 지옥이 펼쳐지는 지금 구조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베를린에 살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지...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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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8-05-29 20:52:30

ㅋㅋㅋㅋㅋㅋ착한 중복 ㅇㅈㅇㅈ :

댓글 3 익명 2018-05-29 20:53:15

최저임금제가 2015년에서야 도입되었다구요? ㄷㄷ :

댓글 4 익명 2018-05-29 20:54:31

화질 개선 스틸 ㅋㅋㅋㅋㅋ :

댓글 5 익명 2018-05-29 20:55:41

아니 고쳤는데 와아아아이 :

댓글 6 BEST 익명 2018-05-29 20:56:27

결론은 임대료가 문제네요 ㅋㅋㅋ :

댓글 7 BEST 익명 2018-05-29 20:57:04

거의 모든 굴러가는 돈의 종착지는 임대업자 .. . :

댓글 8 익명 2018-05-29 20:58:31

사실상 노사대표단체간 협상으로 정해지던걸 법제화한게 2015년인거 같네요
그리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임대료인듯 :

댓글 9 익명 2018-05-29 21:03:35

근데 궁금한게, 임대업은 특별히 원재료값 상승 같이 비용문제로 임대료를 증가시킬 만한 요소가 거의 없을텐데 왜 임차인들한테서 돈을 최대한 뽑아먹다가 내쫓는거에요? 그냥 진짜 욕심의 끝을 달려서 그랬던건가요? 전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원가상승 문제(?)로 먹고살기 힘들어서 임차인들을 내쫒는거라고 생각했는데.. :

댓글 10 익명 2018-05-29 21:04:50

최저임금인상과 더불어 병행되어야 할 것이 임대료(종국적으로는 부동산)안정화죠. 물가의 대부분이 임금 및 차임과 같은 고정비에서 나가니... :

댓글 11 익명 2018-05-29 21:08:35

역시 욕심...;ㅅ;
다른 비용을 덩달아 올리고
임금하고 상관없는 비용(임차료) 상승도 문제인듯요
임금 올리니까 임차료도 올리자! 이런 심보..;ㅅ;

냥냥 :

댓글 12 익명 2018-05-29 21:08:45

결국 최저임금제보다 사회적 인식과 도덕이 더 중요하니까 헬조선 개돼지들은 답이 없다는 뜻인가요? :

댓글 13 익명 2018-05-29 21:22:16

애초에 법 잘지키는 독일을 예로들면 뭐... :

댓글 14 익명 2018-05-29 21:22:36

결국 땅값 집값 임대료 문제ㅋㅋ :

댓글 15 익명 2018-05-29 21:29:26

헬조선 탈출 계획은 다들 잘 세우고 계신지 :

댓글 16 익명 2018-05-29 21:30:39

이렇게 될 수가 없는게 한국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에요.
장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애초에 10년 단위로 계약 자체를 임차인 입장에서 하기 어려워요.
음식점 10년 계약해서 잘하고 있다가 동종 업종 이곳저곳 들어서면 망하면 큰일이죠 부동산 계약에 묶여버리니..
대부분 처음 장사하는 사람들은 2년 이상 계약은 부담스러울 거에요.

또 망해도 자꾸 또 그자리에 누군가 나타나서 계약하니 임대료도 낮아질 생각을 안하구요. :

댓글 17 BEST 익명 2018-05-29 21:34:53

댓글 18 익명 2018-05-29 21:41:09

17 페다킨님 역시 대학원생님..
바트짤이 읍어서 흐흐 :

댓글 19 익명 2018-05-29 21:44:18

결국 문제는 부동산..ㅊ :

댓글 20 익명 2018-05-29 22:20:10

대학원생은 최저시급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 흠흠. :

댓글 21 익명 2018-05-29 22:21:44

17// 이것도 문제지만 프렌차이즈 자영업이 많다는 것도 문제에요 :

댓글 22 익명 2018-05-30 03:17:46

2015년 이전엔 독일이 왜 최저임금제 실시안했을까도 생각 좀
최저임금제도 국가별로 처한 경제상황별로 드라이브를 걸어야지 그게 절대 선인게 아녜요;
독일이 그럼 2015년 이전엔 신자유주의에 찌들고 찌들은 극우파 정권이었냐?
전혀요. 처한 경제 상황이 바뀌니 그 때와는 다른 드라이빙을 하는 것일뿐 :

댓글 23 익명 2018-05-30 04:40:52

척살당해야될 임대인들이 많나봅니다 :

댓글 24 익명 2018-05-30 07:08:38

임대료 나오자마자 스크롤내리고 댓글부터 보게되네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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