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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7-11-22 21:33:48 | 글번호 : 140022 | 0  2224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판결] "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태아보험 적용 대상"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3057 오 부장판사는 "김씨와 현대해상은 출산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해 계약을 체결했고, 보험기간은 체결일부터 시작됐다"며 "(김씨가 가입한 상해보험) 약관은 '태아는 출생 시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기간 개시 시점과 불일치해 문구 그대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태아는 어머니 몸에서 전부 노출됐을 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지만, 인보험의 피보험자가 반드시 권리나 의무의 주체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며 "인보험의 목적이 생명과 신체 보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태아에게도 피보험자의 지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5 15:45:06:

댓글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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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7-11-22 21:42:48 현대해상은 "약관에 '임신, 출산 등을 원인으로 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만큼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약관은 '태아는 출생 시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기간 개시 시점과 불일치해 문구 그대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관 써놓으면 뭐하는거? 다주네 사고터지면 소송부터해야겠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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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7-11-22 21:58:55 1/ 당연하죠 소송하면 이기든 지든 이득인데요 이기면 돈받고 지면 사람들 득달같이 보험사 같이 극딜해줘서 결국 돈받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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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7-11-22 22:00:02 1/ 법원에서 저렇게주장할거면 태아보험도 출산전까지는 보험금받지말았어야한다고했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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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7-11-22 22:39:22 뭐 보험사라는게 돈따박따박 받을 때는 언제고 사고터지면 채무부존재확인 소부터 제기하는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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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7-11-22 22:41:11 태아는 출생시 피보험자가 된다고하는데 태아란게 출생하면 태아가 아니고 보험 개시 시점이 체결일부터이므로 저문구가 정지조건이아니라 해제조건으로 해석해서 이미 보험은 개시했고 출산시부터 보장해준다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임신 분만으로 인한 손해를 정상적인 임신 손해로 한정한건 원래 약관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던거랑 일치하고요 태아보험도 출산시점까지로 인정한 판례같은데 이게 대법원까지 가면 출산이 제일 위험한데 그걸 회피하려고 태아보험은 만들고 출산은 보장안해주는 비정상적인 관행 깨는데 의의가 있을거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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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7-11-22 23:16:30 대법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론 이 판결 그대로 됐으면 좋겠네요 ㅎㅎ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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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7-11-22 23:44:04 흠.. 첫댓글 달긴했는데, 출산이라는 예정된 위험에 대해서까지 보장해야된다고 판결이 결정나면, 판결 이후 보험사 약관이 바뀌거나 상품자체가 바뀔 것 같아요. 보험사에서도 판결 그대로나면 상품을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듯. 이전 판매된 상품이야, 손해를 감수하고 팔더라도, 이후 개정 시에는 바뀌겠죠. 보험이라는 게 예정되어있는 위험에 대해 보장하고자하는거 아니니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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