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비방갈 "카스" 유죄, "인터넷 카페" 무죄

웃음·연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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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7-09-18 16:43:16 | 글번호 : 13638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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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이미지 : 1개

온라인상에 같은 내용의 비방글을 썼더라도 글을 게시한 사이버공간이 어디냐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로 지인들로 연결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카카오스토리에 쓴 비방글은 대상자가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아도 누구를 향한 비방인지 알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지만, 같은 비방 글이라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원수가 2만80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터넷카페에 게시됐다면 비방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1187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9 15:07:50:

댓글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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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17-09-18 16:47:25

3/ 개그인가요..?

19 0

논란의 댓글 익명 2017-09-18 16:45:28

1/ 오타를 내다니 이런 *** *** ** **** ******
엣헴 엣헴

2 26

댓글 1 익명 2017-09-18 16:43:39

비방갈이 아니고 비방글 이에욤 ㅜ 오타났네 :

댓글 2 익명 2017-09-18 16:44:54

고파스 회원수가 몇 명이었죠?
누군가를 부르고 싶어지는 글이군요 :

댓글 3 익명 2017-09-18 16:45:28

1/ 오타를 내다니 이런 *** *** ** **** ******
엣헴 엣헴 :

댓글 4 BEST 익명 2017-09-18 16:47:25

3/ 개그인가요..? :

댓글 5 익명 2017-09-18 16:47:38

카카오스토리는 대부분 실명으로 사용하니까 이런거인듯......

인터넷 카페는 닉네임을 많이 쓰지않나요 :

댓글 6 익명 2017-09-18 16:48:09

4/ 네 >. :

댓글 7 익명 2017-09-18 16:51:31

2/ 판례!!! 판례!!! :

댓글 8 익명 2017-09-18 17:08:54

2/ law? :

댓글 9 익명 2017-09-18 17:13:00

큰 물에서 놀으라는거군요! :

댓글 10 익명 2017-09-18 17:13:06

그분은 주말도 지났는데 고소하셨는지 궁금하네요 ㅎㅎ :

댓글 11 익명 2017-09-18 17:28:58

결국 특정성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

댓글 12 익명 2017-09-18 22:13:45

재판부는 강씨가 인터넷카페에 올린 글은 무죄로 봤지만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글은 유죄로 판단했다. 전화번호를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만 계정을 공유할 수 있는 카카오스토리에서는 강씨가 정씨를 '정실장'이라고 호칭했더라도 정씨로 쉽게 특정된다는 것이다. 카카오톡과 연동된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는 전화번호가 저장된 사람의 계정에만 들어가 글을 읽을 수 있다. 반면 회원수가 2만8000여명이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카페에 올린 글에서는 '정 실장'이라는 표현만으로 강씨가 쓴 글이 누구를 비방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모욕죄는 비방의 대상이 특정될 때 성립한다"며 "불특정 다수가 모욕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아는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다"며 "강씨의 부동산에서 정씨가 근무한 약 한 달 기간 동안 근무자는 강씨와 정씨 단 2명이었기 때문에 강씨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상당수 부동산 고객은 강씨가 정씨를 지목해 비방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카스는 번호를 알고 있었고, 근무자 중 정씨가 1명이었기 때문에 정씨를 특정할 수 있었지만
카페에서는 정씨 라는 것 만 가지고는 같이 일한 근무자 라는걸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거네요. 그렇다면 만약 카페에서 '정실장' 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명이었고, 강모씨가 지난글에서 자기와 일하는 사람을 정모씨 라고 불러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흠.. :

댓글 13 익명 2017-09-18 22:55:59

10/ 2주간 기다려야합니다 하하핳 :

댓글 14 익명 2017-09-19 00:44:18

학우라고 여유기간 준댔자나요ㅎㅎ 마음도 넓으신분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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