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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익명
2017-03-24 12:01:00
저한테 말씀하신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로 드신 사례에 대해 제 생각을 말해보자면, 일단 광역 버스의 경우에는 승객의 편의냐 아니면 승객의 안전이냐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편의도 광역버스가 대중교통으로써 그 가치를 고려해야겠지만, 저는 그보단 승객과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승객들을 앉아서 가게 한다는 법도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것 같고요. 그러니 편의를 위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반대로 상대적으로 승객들의 안전이나 생명에는 소홀해지는 것이니깐 이에 대해선 어느정도의 가책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례에 관해서는 '아무도 없다, 누구하나 피해보지 않는다'라는 말은 확실하고 고정된 상태가 아니고 단지 일시적이고, 예측일 뿐이죠. 사고 역시 마찬가지로 법률이 속도와 적재중량에 규제를 거는거는 이같이 불확실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로, 이를 항시 지키게 함으로서 공공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운송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당장에 피해가 없다고 법률을 어기는건 매우 근시안적이고, 공공의 안전에 위배가 되는 행동이기에 마찬가지로 가책과 반성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관행이란건 조직이나 개인들이, 조직이나 개인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일어나는 일들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기간이 오래되었단 것이지, 공공으로부터의 동의와 정당성을 획득한건 아닙니다. 근데 관행이란 점을 들어 법률을 어기는걸 당연시여기고, 아무런 가책도 받지 않느다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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