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이 개설하는 <인터넷 법과사회>  1기 수강생 모집

(1) 수강신청 링크

http://opennet.or.kr/learning/%EC%98%A4%ED%94%88%EB%84%B7-%EC%8B%9C%EB%AF%BC%ED%95%99%EA%B5%90

(2) 취지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지만, 정작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인터넷을 하면서는 마주치는 각종 규제들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오픈넷 시민학교는 인터넷의 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술적인 측면과, 사회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파헤쳐 드립니다.

10년 이상 이 분야를 전공해온 교수님들과 전문가, 활동가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 복잡해 보이는 인터넷의 다양한 정책과 법 제도를 탁월한 강사진과 함께 공부하고 토로할 제1기 수강생의 영예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3) 안내

일정: 2013년 6월 28일 – 8월 30일(총 10주)
매주 1회, 저녁 7시부터 9시 (매주 목요일, 6월 28일 및 8월 16일 제외)
장소 :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3층 바실리오 홀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58-2, 홍대입구 2번 출구 5분 거리)
교장: 전응휘 오픈넷 이사장
문의:  (사)오픈넷 담당자: 추미선 (02-581-1643),heychu1207@gmail.com, master@opennet.or.kr
참가대상 :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인 선착순 50명, 참가비: 5만원

(4) 강의안: 10주 코스 (내용 및 강사는 변경가능)


1강: 미디어 변동 역사와 네트워크 경제

(강정수,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 – 6월 28일 (금) Phaidros와 구텐베르크 / 시장질서파괴기술 / 소셜미디어와 웹의 진화 인터넷의 사회 효과 / 네트워크 경제이론 / Big Data의 가능성과 위험성

2강: 인터넷과 디지털 시장 변동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7월 4일 (목) 인터넷의 발전과 언론시장 변동, 방송시장 변동, 음악시장 변동

3강: ActiveX, 공인인증서, Java 무엇이 문제인가?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7월 11일 (목)

공인인증서: 보안의 문제인가, 정치 문제인가, 로비의 문제인가?
정부의 IT 기술 정책: 그 빛 과 그림자
Bugzilla 솔루션을 이용한 국가CIO: 업무 프로세스부터 혁신하라!

4강: 이용자들에게 프라이버시란 무엇인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 7월 18일 (목)

1부 : 장여경 – 프라이버시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에서 경험한 생생한 프라이버시 문제
2부 : 김보라미 – 프라이버시 문제와 관련한 법적 쟁점
5강: 인터넷 차단을 가능케 하는 기술들 (양파, Creative Commons Korea) – 7월 25일 (목) 인터넷 차단의 문제 / 원리와 방법 / 차단회피 기술의 장단점 고찰

6강: 인터넷을 가능케 하는 기술 (고양우) – 8월 1일 (목) 실전화기부터 공유기까지 인터넷의 근본 원리

7강: 망중립성, 통신시장 및 규제 이해하기 (전응휘, 오픈넷 이사장) – 8월 7일 (목)

8강: 지적재산권 다시 생각하기 (남희섭, 변리사) – 8월 14일 (수)

9강: 기술혁신과 정부의 역할 (김국현, editoy 대표) – 8월 22일 (목)

정부란 무엇인가?
정부주도 고도성장의 추억
정부 2.0, 3.0?
관치/관허 성장의 종언
정부와 이노베이션
소프트웨어와 정부의 역할

10강: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프라이버시, 퍼블리시티 – 23가지 신화타파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8월29일 (목)

“나는 내 얼굴에 대해 초상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 삶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짝퉁 옷은 불법이다”
“저작권 소송은 권리자가 이용자에게 제기하는 것이다”
“저작권상 공정이용은 상업작품이나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학교에서 교수님이 보여주는 영화는 다 (합법적으로) 공짜다”
“블로그에 연예인사진을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블로그에 남이 찍은 하늘사진, 바다사진을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유명기업이름이 들어간 도메인네임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6 06: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