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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책내용이 국가보안법관련 내용이라 부담스러워하실까봐 밑에 내용을 일부 공개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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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150-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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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p
01.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시대적 악법?
-국가보안법은 자유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는 소중한 법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이 말은 미국 워싱턴 한국전쟁참전기념관(Korean War Veterans Memorial)에 새겨져 있는 문구입니다. 6․25전쟁 때 우리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국의 젊은이들도 한국의 자유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미국인만 해도 33,000명에 이릅니다. 아시아 이 작은 나라의 자유가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은 숭고한 사람들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닐 뿐 아니라 때로는 목숨을 바치고도 지키기 쉽지 않은 소중한 가치인 것입니다.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유를 부정하는 사상을 인정하는 자유까지 허용한다면 그것은 자유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유일사상은 '자유'를 불온시하고, 김일성주의로 전 국민을 하나로 묶는 전체주의 사상입니다. 이 사상을 인정하는 것은 자유를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국가보안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북한정권 지지자들입니다. 북한 정권에 반대하면서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동조하는 사람들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묵과합니다.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조항이 보장하는 자유도 헌법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자유를 부정하는 사상을 인정하는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중시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유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2천만 동포들이야말로 자유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전 한반도에서 자유와 인권이 실현되도록 도와주는 없어서는 안되는 규범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를 지키는 진정한 파수꾼인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한국전쟁참전기념관(Korean War Veterans Memorial)에 세워져 있는 기념비.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위) 아직도 절대적으로 군림하는 김일성 일가의 통치아래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제 진정한 자유가 필요하다.(오른쪽)

4-5p
02. 유엔과 국제인권단체에서도 개폐를 권고하는데?
-이상주의적 권고로 인해 안보 문제를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여러 차례 한국의 국가보안법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가들의 집요한 청원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들 폐지론자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문제를 제기해 온 것은 주로 법 집행에 관련된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인권규약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문 및 비인도적 구금 금지와 표현․신체․집회․사상의 자유 등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문제제기는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및 인권 상황 전반에 관한 권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민주화의 성공으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권고는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반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주화의 고양으로 인하여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명령․규칙․조례에 이르기까지 집행상의 선진화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국가보안법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가보안법 집행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 전반적 민주화 수준의 향상에 따라 오남용의 문제는 상당한 수준으로 해결되었고, 현재 이에 따른 논란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유엔의 문제 지적만으로 국가보안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님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한창이던 2004, 한국을 방문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아버 고등판무관은 "한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안법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인권 관련 최고 유엔기관에서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논의가 한창이던 2004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아버 고등판무관도 "한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안법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오른쪽) 최근에는 유엔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신설하는 등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취하고 있다.(위)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8 00: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