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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등록일 : 2017-12-06 18:37:58 | 글번호 : 140888 | 0  4530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조두순, 2020년 만기출소 첨부 이미지 : 5개

..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9 15:57:11:

댓글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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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17-12-06 18:51:03 일사부재리가 무너지면 그게 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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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17-12-06 18: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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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 2017-12-06 18:44:03 재심이란 수단으로 처벌강화가 힘들다는거고 다른 방법으론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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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7-12-06 18:44:03 재심이란 수단으로 처벌강화가 힘들다는거고 다른 방법으론 가능하지 않을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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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7-12-06 18:45:30 10조 3항은 왜 감쪽같이 빼놨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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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7-12-06 18:46:06 청와대 입장에선 법원이 이미 내린 판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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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BEST 익명  2017-12-06 18:51:03 일사부재리가 무너지면 그게 나라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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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7-12-06 18:55:25 10조 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핵심 아닌가요 진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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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7-12-06 19:00:15 누가 술을 억지로 먹였나? 자의로 먹은게 아닌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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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7-12-06 19:07:06 6/ 그럼 조두순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술을 마셨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증명되진 않죠... 대신 성범죄 관련 특례법에 보면 술 처마시고 성범죄 저지르면 심신장애 인정 안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두순 이후로 만들어진 법이라서 조두순한텐 소급적용이 안 됐어요(그 법 자체가 제가 알기론 조두순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조두순이 2020년에 풀려나는 건 도의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법원에서 판결한 것 이상으로 감옥에 두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다만 특례법 때문에 앞으로는 조두순 같은 이유로 감형받는 일는 없을 거라 사료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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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7-12-06 19:09:10 8/ 그저 갑갑해서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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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7-12-06 19:09:52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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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7-12-06 19:10:52 이미 판결 다 난 상태고 형 집행중인데 당연한 얘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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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7-12-06 20:23:25 조금만 법 공부했거나 생각이라도 해보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청원이죠. 조두순 출소에 대한 분노와 불안감은 공감하지만 사법체계에서 이번 사건은 예외라며 일사부재리를 어기고 형벌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걸 생각했으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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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7-12-06 21:02:28 저 분들이 천 원 씩만 모아서 청부살인해버리는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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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17-12-06 21:39:53 와 근데 저정도면 조두순 입장에서는 그냥 빵에 있는게 나을지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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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7-12-06 21:53:20 그런데 무엇이 불안하고 답답한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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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7-12-07 00:50:51 15/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보복이나 또 다른 피해자의 발생에 관한 불안감이 아닐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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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2017-12-07 01:25:07 16/ 그런 부분은 모든 범죄자에 대해 동일하지 않나 싶은데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똑같지 않나요? 혹시 저거에 서명하신 분들은 조두순 무기징역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는건지 궁금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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