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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05-25 00:42:56 | 글번호 : 43726 | 0  2173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뒷북가능성농후] 불기소처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9/09/0200000000AKR20130909170900073.HTML?input=1179m 작년 9월 9일자 신문이라 뒷북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만 여튼 저는 이번에 처음 봤고 고파스 핫이슈게시판에서도 회자가 안된 것으로 사료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느낌이 마치 세월호 선장 및 사장 불기소 처분 때린 느낌이네요. 법에 정통하신 분들 계시면 이게 어느정도 짓거리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7 06:59:45:

댓글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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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4-05-25 00:52:32 1/ 아니요. 그쪽으로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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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4-05-25 01:10:56 직접 가해자가 아니라 총리라서 불기소한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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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4-05-25 02:01:13 쓰나미가 온걸 인간이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라고 보고 그런것까지 예상해서 튼튼하게 지어야할 의무는 없다고 본거죠 예컨대 한라산이 폭발해서 제주도 모든 건물이 무너졌다고해서 시공사와 건축주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그런 느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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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4-05-25 10:33:50 3,4/ 총리만이면 이해하겠습니다만 도쿄전력 사장까지 불기소 처분이라 납득이 힘든겁니다. 도맷금으로 엮기에는 너무 다르지 않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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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4-05-25 11:35:39 보통 100년간의 최대 자연재해기준으로 가지 않나요? 쓰나미에 박살난걸로 발전소 약하게 지었으니 처벌한다 라고 할수가 없을거같ㄴ에ㅛ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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