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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등록일 : 2019-04-02 22:52:16 | 글번호 : 189826 | 0  4203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스압]범죄자 신상공개 vs 개인정보 보호 첨부 이미지 : 4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3 23:56:26:

댓글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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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19-04-02 23:11:47 반대 실익이 하나도 없음 유죄판결 나기 전의 피의자가 공개되는 것에 대한 폐해는 말할 것도 없고, 형을 다 살고 나온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사회 복귀 자체가 힘들어져서 다시 범죄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재범율을 낮추고 싶다면 차라리 3범부터 일괄적으로 종신형 때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이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잡혀갈 텐데 재범까지는 정말 좋게 해석해 줘서 실수라고 쳐도, 3범부터면 갱생의 여지도 없는 것이니 다시 사회에 풀어놓느니 그냥 폐기처분하는 게 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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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19-04-02 23:24:37 다른거 다 제끼고 연좌제 측면에서만 생각해도 공개 하면 안됩니다. 공개하면 그 아이들은? 부모는? 바로 사회적 매장 되는거죠. 아빠가 살인마라면 그 자식들은 이제 평~~생 끝없는 고통에 살거에요. 공개의 실익도 사실 그냥 사람들의 호기심 충족 씹고 욕할거리 만족이죠. 뭐 재범을 낮추고 이런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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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 2019-04-02 23:04:32 피의자에 대한 이중 처벌을 걱정하는 건 1차적으로 법이 제대로 처벌하는 나라에서나 그런 거고 우리나라차람 솜방망이 처벌인 나라에서는 2차 3차 처벌 당해도 싸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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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 2019-04-02 23:00:07 저는 공개해도 좋다고 봅니다 어짜피 사회적으로 교화가 불가능한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게 위험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다만, 형사 판결 확정된 시점부터 공개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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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9-04-02 23:00:07 저는 공개해도 좋다고 봅니다 어짜피 사회적으로 교화가 불가능한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게 위험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다만, 형사 판결 확정된 시점부터 공개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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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9-04-02 23:04:19 중대 범죄는 공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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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BEST 익명  2019-04-02 23:04:32 피의자에 대한 이중 처벌을 걱정하는 건 1차적으로 법이 제대로 처벌하는 나라에서나 그런 거고 우리나라차람 솜방망이 처벌인 나라에서는 2차 3차 처벌 당해도 싸다고 생각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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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9-04-02 23:05:21 솔직히 선택의 문제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벗어난 것 같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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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9-04-02 23:05:32 신상공개 옳지 않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가 이유는 아니고 신상공개가 긍정적인 방향(재범 방지)로 갈 것 같지가 않아요. 사회화를 힘들게 할 뿐이고 범죄자도 할만한 일만 할 수 있을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교화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거면 범죄자는 죄다 무기징역을 때리는게 가장 안전하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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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9-04-02 23:11:20 3/ 우리나라가 처벌이 솜방망이라 생각하시는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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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BEST 익명  2019-04-02 23:11:47 반대 실익이 하나도 없음 유죄판결 나기 전의 피의자가 공개되는 것에 대한 폐해는 말할 것도 없고, 형을 다 살고 나온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사회 복귀 자체가 힘들어져서 다시 범죄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재범율을 낮추고 싶다면 차라리 3범부터 일괄적으로 종신형 때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이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잡혀갈 텐데 재범까지는 정말 좋게 해석해 줘서 실수라고 쳐도, 3범부터면 갱생의 여지도 없는 것이니 다시 사회에 풀어놓느니 그냥 폐기처분하는 게 나을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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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9-04-02 23:16:50 이게 다 형량이 존만해서 그럼. 강간범 살인범 한 20년 때려서 다시 범죄저지를 기력조차 없을 나이까지 가둬두고, 연쇄강간, 살인마는 가석방없는 무기 때려버리면 저런거 안 알려줘도 됨. 강간마새끼가 심신미약 어쩌고로 5년받고 3년만에 가석방받아서 내눈앞에 나타날까봐 무서우니까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지 궁금한거지. 아무리 우리가 대륙법따라간대도 형량같은건 빡시게 때리는 양키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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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9-04-02 23:18:49 나라별 얼굴공개를 안했을때 위험도의 차이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 범죄자는 보통 맨몸이지만 미국 범죄자는 샷건을 들고 있을 확률이 높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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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9-04-02 23:20:31 별개로 무조건 얼굴공개를 한다고 치면 범죄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피해자 살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수도 있다고 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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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9-04-02 23:22:07 기술이 발전하면서 신상공개의 효익에 비해 부작용이 너무 커졌다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형량을 늘리거나 교화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 일이지 사실상 사회 복귀 못하고 범죄자한테 죽으라는것밖에 안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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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BEST 익명  2019-04-02 23:24:37 다른거 다 제끼고 연좌제 측면에서만 생각해도 공개 하면 안됩니다. 공개하면 그 아이들은? 부모는? 바로 사회적 매장 되는거죠. 아빠가 살인마라면 그 자식들은 이제 평~~생 끝없는 고통에 살거에요. 공개의 실익도 사실 그냥 사람들의 호기심 충족 씹고 욕할거리 만족이죠. 뭐 재범을 낮추고 이런게 아니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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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9-04-02 23:27:44 이런 논란을 보면 최근에 일어난 단톡방 사태에 대해서도 문제될 게 많아 보여요. 연예인이란 이유로 의혹만으로 기사화되고 사회적으로 심판 당하고, 저기서 말하는 유죄 판결 이전인데도 말이죠. 이젠 여론 물타기로 밖에 안 보이네요 저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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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9-04-03 00:21:47 딴건 몰라도 강력 성폭력 범죄자는 꼭 공개했으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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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19-04-03 01:02:48 판결이 난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 성범죄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고 사기, 공갈도 공개되어야 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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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19-04-03 01:03:50 11/ 사회복귀를 왜 자기 과거 다 숨기고 하려고 한대요? 본인이 열심히 살아서 반성하는 모습 평생 보여주면서 살 것이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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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2019-04-03 01:04:34 10/ 얼굴공개를 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도 계속 태연하게 피해자를 만들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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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9-04-03 01:24:50 무고한 사람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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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9-04-03 01:28:54 개인적으로 미국, 일본처럼 기소도 안된 사람을 신상퍼나르기부터 하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제가 경찰서에 있을때 범죄혐의로 들어온 사람 많이 봤는데 아직 경찰조사 단계에 구속정도 된 사람인데 성범죄 이런 걸로 들어오면 얼굴부터 달라보여요. 선입견이 참 무섭죠. 근데 판결도 안나고 정황정도 나왔다고 신상 까발리는건 희한한 제도네요. 중범죄자 + 판결 까지 난 범죄자면 시민의 신상정보를 앎으로 해서 얻는 이익이 범죄자의 인권 보호로 인한 이익 보다 낫다고 봅니다만 판결도 안나고 수사과정에서 신상정보를 앎으로 해서 얻는 이익은 전혀 크다고 생각하지않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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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19-04-03 03:56:48 애초에 모두가 행복해질 수가 없다면 비범죄자 국민이 행복해지는게 범죄자 국민의 행복보다 가치있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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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19-04-04 12:31:56 얼마전 PD 수첩 봤는데 자기 장애인 딸을 악용해서 무고로 재미좀 보던 싸이코 아줌마한테 속아서 판사가 수많은 무고한 사람 성범죄자로 낙인찍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거 한국에서 크게 오래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위에 한국같이 형량낮은 나라에선 2,3차 처벌 정도는 있어야한다며 한국의 특수성을 얘기하는데, 그럼 잘못되거나 어이없는 판결도 많은 특수성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나요? 핸드폰 잃어버렸다는 죄 하나로 꽃뱀 때문에 성범죄자 될뻔하고, 직장 잘리고 비참해진 분 이야기 같은거 맨날 올라오면 뭐하는지. 글의 뉘앙스나 분위기따라 홀려서 '남의 일' 같으면 감정적 강력대응 요구하고, '내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분이 들면 유해지는게 여론인거 보면 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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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19-04-07 20:13:45 짱깨가 인권 운운거리는건 웃기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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