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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9-12-15 21:10:14 | 글번호 : 223349 | 0  7364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119 허위신고로 발생한 수리비용..소송에서 국내 처음으로 승소 첨부 이미지 : 9개

요약 1.어떤 사람이 동생집에서 살인인어난다고 문뜯으라고함 2. 문뜯고 보니 쌩판 모르는 남의집 3. 소방당국이 장난전화 신고자에게 소송함 4.소방당국 승소+ 장난전화 한사람은 수리비+벌금+과태료까지 내야됨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2 11:01:25:

댓글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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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9-12-15 21:11:00 너무 당연한걸 법원까지 가서 물어야 하니 이것도 참 행정력 낭비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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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9-12-15 21:13:14 벌금20만원밖에 안되나요 더 물어야되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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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9-12-15 21:13:53 너무 약한데요. 행정력이 소요된 만큼의 인건비도 추가하여 피해소방서에 제공하도록 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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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9-12-15 21:40:36 한 천만원정도는 때려야 안 할텐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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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9-12-16 01:16:15 진짜 가정교육 못 배워먹은 새끼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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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9-12-16 14:10:59 저딴 짓 한두번해본게 아닐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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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9-12-16 16:48:24 세상에 저걸 소송까지 해야한다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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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9-12-16 18:05:02 걍 뒤졌으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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