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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9-10-19 01:30:45
1/ 경찰이 적용하고자 한 건 강간미수에요. 강간의 법적정의가 무엇인지, 미수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검찰이 적용한 건 강제추행이고, 그 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강간과 무엇이 다른지 아시나요?
그 무엇보다, 저 상황에 대해서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하고 피의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전체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아시나요?
그냥 저 뉴스 보고, "뭐? 저런 나쁜 놈인데 성범죄는 힘들다고? 검사 씹새들!!"
참 편리하고 단순하죠. 법 적용이라는게 얼마나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과정인지에 대한 고찰 없이 그저 '내 상식선'에서 잘 납득이 안가면 그저 나쁜 검사가 나쁜짓 하는것 같으시죠?
한은이 금리인하하는 거에 대해서는 쉽사리 어떤 평하지는 못하면서 피의자한테 적용되어야 할 범죄혐의가 강간미수인지 강제추행인지는 장삼이사 참 쉽게들 판단하는 대단한 나라네요. 전자나 후자나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 문제인건 매한가지고, 실제 담당자들은 수없이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의사결정 하는 건데요.
법은 참 쉬워요, 그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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