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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19-03-05 19:22:10
12/리벤지 포르노 구한걸 자랑스럽게 떠벌리는건 지양해야한다는 거에 대해서 일견 동의는 합니다만, 이런 글이 https차단을 정당화시킨다라는 주장에는 너무 큰 논리적 비약이 있는거 같습니다.
리벤지 포르노의 문제는 당연히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혹은 기본권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정부의 간섭)를 해도 괜찮냐의 문제는 완전 다른 논의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같은 선진국도 리벤지 포르노 문제는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니 그렇게 보일진 몰라도 딱히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것도 아닙니다. 거기도 이런식으로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분명 있을거고, 그건 문제인건 확실하지만 함부로 국민의 인터넷 자유를 침해하고 보모국가(nanny state)처럼 국민을 통제대상으로 바라보면서 별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인터넷을 걍 쌩으로 차단하진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리벤지 포르노의 문제가 있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근본적인 기본권 침해를 함부로 정부가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이런 글들이 차단을 정당화한다"라는 주장을 입증하려면,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도 정부가 할 수 있다를 입증하셔야 하는데...
엄청난 논리적 정당화가 필요할듯 싶네요.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런 논의가 엄청 많았고 그래도 함부로 인터넷 차단을 안 하는것은 마치 그렇게했다간 칼로 살인이 일어나니 칼 판매를 금지시키는 것과 비슷한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글들"이 발생시키는 피해가 너무나 심각해서 인터넷 검열이라는 기본권 침해도 가능하다로 이어져야하는데 그 중간의 논리적 고리가 없는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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