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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18-05-21 14:42:3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2002년부터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올해 풀려났다고 가정하면 지난 17년간 평균임금의 평균이 4,190원이고,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는 일급은 33,520원이네요
형사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서 최저임금액 일급의 5배를 한도로 하니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이...
딱 2002년 1월 1일에 갇혀서 2018년 12월 31일에 풀려났다고 가정하면,
33,520X5X365X17 = 1,039,958,000원이네요....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라도 최대 10억은 넘게 받을 수 있는데,
근거없는 이러겠지 저러겠지 하는 것은 '홍대 몰카가 편파수사다'라는 것만큼 잘못된 발언인 거 같네요
이상 진지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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