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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20-08-19 21:18:22
저거 실수는 아니고 복잡한 문제에요....
14년도에 지방세가 독립세 전환되면서 본래 법인세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기에 10% 부과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이제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과세표준에 세율만 법인세 세율의 10%로 하여 과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래 법인세 결정세액에 10%를 곱해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세액공제 및 감면 효과가 반영되는데(결정세액 자체가 감면후세액이므로) 과표가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바뀌면서 본래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세액공제 감면을 지방세 세수확충이라는 명목하에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아예 규정 자체를 두지 않고 개인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만 규정을 두게 됩니다.(개인지방소득세도 독립세 전환이 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과표가 종합소득 과표와 동일하고, 세율이 1/10으로 줄어 든 상태나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공제감면을 모두 지방세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어 법인지방소득세와 달리 소득세 최종세액에 10%를 곱하면 지방소득세가 산출됩니다.) 따라서 14년 부터는 법인세 산출시에는 세액공제 및 감면이 들어가나,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아예 법 규정자체가 없기에 아무런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삼성 등이 제기한 소송은 외국에서 우선 1차적으로 외국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사안으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은 세무상으로도 비용인정(과세표준을 납부한 세액만큼 차감)과 세액공제 방식 2가지로 법인세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법인들이 세액공제를 받는것이 더 절감효과가 크므로 세액공제 방식을 통해 외납세액을 공제 받는데 문제는 세액공제를 위해선 우선 법인세 과세표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다시 더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기존 당기순이익 산출시에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비용처리한 부분을 다시 세무상으로는 부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이를 통해 세전 외국소득에 대한 대한민국 세법상 법인세 산출세액을 산출(과표에 세율을 곱해)하고 여기서 외국납부세액 자체를 차감하는 식으로 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선 법인세 과세표준에 외국납부세액 자체는 비용이 부인된 상태로 들어가야 하는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자체가 없음에도 과세표준 자체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쓰기에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을 세액공제로 선택한 법인들은 지방세 자체에서는 외납세액공제를 받지도 못함에도(규정 없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는 외납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예비과정으로써의 외국납부세액의 비용부인금액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에 착안하여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외납세액공제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표준에 더해진 외국납부세액 비용부인액을 차감하고 지방세 산출세액을 계산해야한다는게 삼성전자 등의 주장이었고, 지방세과세당국은 지방세법에 의거 어떻게 보면 법문 자체에는 충실한 과세권을 행사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삼성전자등의 손을 들어준 거죠. 따라서 단순한 실수는 아니며 쨌든간에 행정소송에서 승소 하였으므로 환급을 하긴 할겁니다. 다만 세수가 워낙 모자르고 또 쟤네만 환급해주고끝날 상황이 아니므로 최대한 환급을 미루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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