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시각에서 본 이근 성추행 판결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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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0-10-29 11:27:32 | 글번호 : 26719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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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7 17:00:46:

댓글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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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20-10-29 11:49:02

남자 변호사분 말씀중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판결문 중 증거설시는 증명력이 강한 순서대로 기재하는게 아니라 항상 진술증거가 우선이에요
아무리 cctv에 범죄장면이 빼박으로 찍혀있더라도 항상 법정진술 검찰진술 경찰진술 기타 압수물 등 물증 순으로 기재합니다
그러므로 증거의 요지에 피해자 증언이 먼저 나와있다고 해서 피해자의 증언이 결정적이었고 cctv에 별거 없었을거라는 추측은 잘못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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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20-10-29 11:37:33

뭐야 그냥.흔한 유죄추정의 성추행 법이잖아. 뭔 개소리를 이렇게 영상까지 찍어.
김재련도 그렇고 요즘은 변호사가 나서서 2차 가해하는 쓰레기 같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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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2020-10-29 11:37:17

킹관된 갓술
킹인지 갓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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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4 익명 2020-10-29 12:29:48

19/ 이근 좋아하시는건 알겠는데
모든걸 이근 주장에 끼워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평범한 법정 다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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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2020-10-29 11:49:46

킹인지 갓수성에서는 어차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당황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바뀐 부분만 빼면 일관되지 않냐고 유죄 때리던데요 ㅋㅋ
아니 당연히 진술 바뀐부분 빼면 일관되겠지.. 또 바뀌면 그것도 또 빼고 나머지가 일관될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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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2020-10-29 11:37:17

킹관된 갓술
킹인지 갓수성 :

댓글 2 BEST 익명 2020-10-29 11:37:33

뭐야 그냥.흔한 유죄추정의 성추행 법이잖아. 뭔 개소리를 이렇게 영상까지 찍어.
김재련도 그렇고 요즘은 변호사가 나서서 2차 가해하는 쓰레기 같은 세상. :

댓글 5 익명 2020-10-29 11:44:49

이근 대위 글 보면 이제는 글쓴이 닉네임을 확인허게 되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6 익명 2020-10-29 11:46:59

변호사들 할꺼옶나 ㅋㅋ 저런거하고있네 :

댓글 7 익명 2020-10-29 11:47:29

이근 주장 보면 여자가 꽃뱀이고 법원은 자길 무고하게 몰아간 기관이다 라는 말로밖에 안들림 ㅠㅠ :

댓글 8 BEST 익명 2020-10-29 11:49:02

댓글 9 익명 2020-10-29 11:49:46

킹인지 갓수성에서는 어차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당황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바뀐 부분만 빼면 일관되지 않냐고 유죄 때리던데요 ㅋㅋ
아니 당연히 진술 바뀐부분 빼면 일관되겠지.. 또 바뀌면 그것도 또 빼고 나머지가 일관될테고 :

댓글 10 익명 2020-10-29 11:50:00

5/ 고파스 연재 작가로 등록 해줘야 하지 않나 싶음요 ㅋㅋㅋ :

댓글 11 익명 2020-10-29 11:52:14

8/ 근데 cctv에 범죄장면이 빼박이였다고 하면 벌금 200으로 안끝나지않나요? :

댓글 12 익명 2020-10-29 11:57:33

일관된 진술이란게 그렇게 힘든건가요?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런가 머리가 좋다면 없던일도 일관되게 말할수있을거같은데.. :

댓글 14 익명 2020-10-29 11:59:34

11/ 증거 인정은 어차피 유죄 인정 여부에 관한 부분이고, 양형은 별개입니다.
범죄장면 빼박인지 여부는 양형과 상관 없습니다. :

댓글 17 익명 2020-10-29 12:10:26

14, 15/
성추행 피해자 인터뷰에 따르면
이근은 판결 당시에도, 최근까지도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전혀 사과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만약에 CCTV에서 엉덩이잡는게 확실히 찍혔고, 이에 따라 이근의 주장이 거짓임이 빼박으로 들통났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법정에서 확인했다면

양형은 벌금 200만으로 끝날 수 있는건가요? :

댓글 18 익명 2020-10-29 12:19:23

17/ 주어진 증거만으로 이미 이근 주장이 거짓이니까 판결이 저렇게 난거죠
CCTV가 1080p이면 징역이고 320p이면 벌금이겠습니까? :

댓글 19 익명 2020-10-29 12:24:23

18 / 말씀하신 주어진 증거가 cctv포함인 건가요?
판결때까지도 전혀 성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인데
요즘 시대에 cctv빼박도 있었는데
벌금 200만으로 끝낸건 굉장히 가벼운 처벌 아닌가요? :

댓글 20 익명 2020-10-29 12:29:31

19/ 포함 안되었으면 판결문에도 안 적히지 않았을까요?
강제추행죄 다른 판결문 찾아보시면 강제로 껴안아서 뽀뽀하는거나 엉덩이 만지는거나 벌금 200정도 나오는데 그게 가벼운지는 사안마다 다르겠죠. :

댓글 21 BEST 익명 2020-10-29 12:29:48

19/ 이근 좋아하시는건 알겠는데
모든걸 이근 주장에 끼워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평범한 법정 다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

댓글 22 익명 2020-10-29 12:31:37

21 / 아니 성추행 범죄자가 마지막까지 반성없는 태도를 보였는데 벌금 200만으로 끝나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그것도 요즘 시대에. :

댓글 23 익명 2020-10-29 12:31:46

12 일관된 진술이라는것도 의미없는 말장난인거
피해자? 진술 경찰조사 단계에서 한번 불러서 조서 한번쓰고 이후로 거의 부르지않습니다
검찰도 피해자진술이 만졌다는데 빚근 왜 부인하나
2차가해어쩌고하면서 이후에 따로 진술할일도거의없음
피해자?는 법정에 안부름 킹차피해 :

댓글 24 익명 2020-10-29 12:37:20

이 떡밥은 이근한테는 좋을게 없을텐데ㅋㅋㅋ 암만 이근한테 긍정적인 시각으로 써봐야 너무 빼박이죠ㅋㅋ
이근 걍 공중파에서도 다 짤렸고 이젠 가세연급에서 이슈거리 돈벌이로 물고뜯고하기 좋은 만만한 잡범일 뿐...ㅋ :

댓글 26 익명 2020-10-29 12:48:33

22/ 200만원 벌금이 보통의 성추행 형량에 비해 가벼운 걸 볼 때, 법원에서 cctv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진짜 범행을 했는지 긴가민가해서 좀 적은 형을 부과한 것일수도 있지 않겠느냐 - 라는 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형량의 경중은 그러한 사유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근씨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벌금액을 가지고 그러한 내용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댓글 27 익명 2020-10-29 12:51:45

26/ 잘 아시는 분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댓글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싶습니다. :

댓글 28 익명 2020-10-29 12:55:26

성자 노답이네 법률자문을 왜 동게에서 받으세여 법무소가서 이근 무죄라고 해달라고 돈내고 받으세요 :

댓글 29 익명 2020-10-29 12:56:04

28 / 궁금해서 물어볼수도 있는건데 왜 화내요? :

댓글 30 익명 2020-10-29 12:56:47

29/ 궁금해서 물어보는게 아니잖아요 ㅋㅋㅋㅋㅋㅋ 님의도 너무 뻔한데 구라도 정도껏 치세요 :

댓글 31 익명 2020-10-29 12:58:59

30 / 애초에 의문이 없었으면 안물어본건 당연한건데 의도니 뭐니 궁예하시면서 물어보는것도 못하게끔 입막음은 왜 하시는지. :

댓글 32 익명 2020-10-29 12:59:34

29/ CCTV 증거능력 별로라 벌금 200밖에 안 나왔다는걸 인정받고 싶으신거잖아요
뭐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33 익명 2020-10-29 13:02:14

32 / 그래서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건데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님께서 27플 의견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세요. :

댓글 34 익명 2020-10-29 13:09:50

27/ 관심을 가지는 사안에 충분히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댓글에 답변을 드리자면, cctv에 상황이 담겨있다고 모든 판결문에서 상황 묘사를 자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판결문 앞에 언급된 피해자의 진술과 cctv의 내용이 유사할 경우에도 그러할 수 있으며, 2018고정802 판결에서도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이 설시되어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 이 경우도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항소심 판결에서도 사실오인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언급이 없는 점 또한 그렇게 보입니다. 즉, 말씀하신 '판결문에 cctv의 자세한 내용 언급이 없다'가 'cctv에 명확한 범행사실이 녹화되지 않았고 같이 있는 것 정도만 찍혔을 것이다' 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믿습니다만, 판결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성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이유들이 잘못된 판결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확률은 다소 적지 않을까 싶은 것이 제 부족한 견해입니다. :

댓글 35 익명 2020-10-29 13:11:22

34 / 정성스런 답변에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36 익명 2020-10-29 13:13:59

베댓 봐보니 걍 흔한 선동자료일 뿐이네요. 저 변호사라는 사람은 무슨 고파서보다 전문성이 떨어지지? :

댓글 37 익명 2020-10-29 13:33:45

피해자도 밝히고 싶지 않았던 사건을 까버리는 가세연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까? 그리고 저 변호사는 모두가 다 아는 그 사실을 “어떤 연유에서인지 언론에 공개되었다”로 퉁치는지... :

댓글 38 익명 2020-10-29 13:42:17

22/ 당시 시행되었던 성폭법 해당 조문입니다. 벌금 Max 300인데 200 확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조문 적용한 것 치곤 약하게 처벌이 나왔다고 보여지지는 않네요. :

댓글 39 익명 2020-10-29 13:46:56

38 / 정보 감사합니다. :

댓글 40 익명 2020-10-29 14:05:26

고파서들 댓글수준이 더 나은것같네여
사스가 고려법조인전문학교.. :

댓글 41 익명 2020-10-29 14:09:54

일관적인 주장만하면
가해자로 만들수잇다

너무쉽자너;;;;;;;;;;;;; :

댓글 42 익명 2020-10-29 16:10:42

걍 클럽에서 놀면서 부비부비 하다가 어떤 여자 엉덩이 만졌고 그 여자가 하필 난 춤만추러온 여자라서 응 너 고소 해서 밀집지역머시기에서 성추행으로 낮은형량인 200 받은건데 이근 생각은 클럽온여자면 만져도 되는거 아니야? 고소를 하다니 꽃뱀이네 내가 먼저 신고한다 이런 생각이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벌금을 받았음에도 그 생각은 변함없고 그래서 억울함 모드인듯
그리고 이런 이유때문에 여친이 클럽에 춤만추러 간다해도 안보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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