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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1
익명
2021-01-10 10:04:47
48/ 댓글 작성자 님의 의견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댓글을 쓴 의미는 개인에 이익인 개인의 선택과 국가나 집단에 이익인 개인의 선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에 기초합니다.
예를 들어 A국과 B국이 각자의 존망이 걸린 전쟁의 막바지이고, 현재 B국이 점령하고 있는 진지의 탈환 여부가 사실상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또 A국 병사들이 진지를 공격했을 때, 병사 생존율이 10-20프로로 추정되지만, A국이 승리할 확률이 90프로가 넘는다고 합시다. 이런 상황에 국가는 당연히 병력을 투입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병사 개개인으로서는 돌격하지 않는 것이 이익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병사들이 죽으면서 A국에 승리를 가져오는게 이득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개인의 이익과 조직의 이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출산도 이와 유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1도 안되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행 제도(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하에서 개개인은 이익의 천칭을 달아보고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작성자님도 개인에게 너무 잘못을 지우면 안된다고 하셨죠? 저도 동의합니다. 국가는 개인의 천칭에서 부담이 되는 추를 치우거나 무게를 줄이고, 아이를 낳는 게 이익이 되는 추를 반대편에 올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전의 예에서 A국은 애국심이라는 감정을 이용하거나, 군대 조직이라는 강압적인 구조를 이용하기도 하고, 훈장이나 부상 이후의 사회보장 제도를 이용하기도 하면서 병사들을 진지로 돌입하게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산에 관련하여 국가는 출산 캠페인을 벌이고, 남녀 모두 출산휴가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업장을 처벌하고, 독신자에게 세금을 더 지워서 결혼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육하휴직이 끝난 후 보육원이나 돌보미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도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개인이 가진 천칭에서 출산이 더 유리하도록 방향을 조절하는 것 뿐입니다. 그 이후는 개인의 선택이죠. 또 이러한 일에 대한 능력도 관료 조직이나 예산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개개의 국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국제 경제 흐름이나 국민 사이에 퍼진 문화도 영향을 크게 주기에 국가의 노력이 항상 보답 답는 것도 아니니 힘들죠. 그럼에도 국가는 대책을 세우고, 개인의 천칭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요.
국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개인의 배를 통해서 아이를 낳죠. 그것도 그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요. 개인이 잘못한 것도, 국가가 잘못한 것도 아닌, 그냥 현실 상황 자체가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양편이 다 맞다는 댓글을 쓴 것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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